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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학생들을 긴급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 배재고의 출전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구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인권위에 KBSA의 배재고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출전이 제한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4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인권위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지난 3일 배재고 학생들을 보호하라고 징계를 철회하라며 제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바이오 사업 관련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1심 선고기일에 세 번째로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나씨가 불출석해 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나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앞서 나씨는 지난 14일과 21일 선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나씨는 2018년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관련 허위 공시를 띄워 19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160억원 상당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나씨는 바이오 신약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외 유명 펀드 투자금이 유입되는

평소 앙심을 품은 같은 여인숙 투숙객을 둔기로 가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동대문구 제기동 한 여인숙에서 다른 투숙객에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평소 시비를 걸어 참아왔는데 시끄럽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40대 남성으로 A씨와 같은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현씨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수년간 문항매매와 억단위 수령은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교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검찰의 주장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굉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

JTBC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방송인 이나연이 "회사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말한 영상이 화제가 되자, JTBC '사건반장' 양원보 앵커가 "에어컨은 잘 나온다"고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24일 방송계에 따르면 양 앵커는 전날 JTBC '사건반장' 오프닝에서 "일부 보도에 JTBC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이나연의 '에어컨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나연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브이로그 영상에서 JTBC 사옥 1층 로비에서 온라인 중국어 수업을 듣던 중 "이런 말 해도 되나?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가? 회사 에어컨이 안 나온다. 너무 덥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정말 영향이 있는 걸까? 이런 말 한다고 잘리진 않겠지?"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또 "사실 언제까지 방송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 아직 정해진 건 없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 계좌에 1원씩 52차례 송금하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도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15세 피해자를 성적 착취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를 편집·유포한 6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의원과 관련된 음란 이미지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기업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씨가 게재한 허위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고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받던 5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은 A씨(50대)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 등 모두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건 직후 입주민인 B씨(70대)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다만 B씨 역시 전신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아직 피의자 조사와 체포영장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이 XX놈아' 등의 욕설을 한 주민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0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특이사항이 없다며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를 권했고,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이씨는 같은 날 밤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야 이 XX놈아, X도 못하는 게'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항소심은 욕설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심야 시간대 이뤄졌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있었던 만큼 공

경찰청이 치안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올해 1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찰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열고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현황과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우수한 치안기술을 보유하고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펀드 조성 첫해로 경찰청이 5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본 50억원 이상을 유치해 총 1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다수의 금융회사가 투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안산업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다. 2024년 기준 치안산업 기업 1만5395곳 가운데 직원 50명 미만 소기업은 1만3005곳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소기업의 매출액은 총 18조6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