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없이 벌써 3번째 직무대행 체제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부 비위로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정식 수장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새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경남청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번째 직무대행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관하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1개월째 공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청장직은 공식 궐위 상태가 됐지만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장 공백은 조직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 신뢰를 흔드는 일이 최근 잇따랐고,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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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6월에 시작하고 열대야는 9월 돼야 끝난다…길어진 여름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 현상의 발생 빈도·시기·강도가 확대됐다는 기상청 분석이 나왔다. 최근에는 폭염 기간이 길어지면서 7~8월에 집중됐던 폭염과 열대야가 6월과 9월까지도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상청이 24일 발표한 '우리나라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발생 특성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3년(1973~2025년)간 폭염일수는 10년당 1.8일 늘었다. 폭염 기간도 최근 10년(2016~2025년)은 18.3일로 과거 10년(1973~1982년) 8.3일에 비해 약 2.2배 길어졌다. 열대야 일수는 10년당 1.6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열대야 기간은 최근 10년 12.2일로 과거 10년 4.1일보다 3배 길어졌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 열대야일수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한다. 월별로 보면 폭염과 열대야는 주로 7~8월에 많이 발생했지만, 폭염일수는 8월에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6월에도 폭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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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정서 무섭더라" 초고가주택 집주인이 본 부동산토론회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직장인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본 뒤 "앞으로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고 싶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너네가 말한 초고액주택 보유자인데 오늘 대토론회 보고 느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토론회를 보고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다고 싫어하지 말자고 생각해온 신념이 다 깨졌다"며 "앞으로는 사상에 편견을 갖고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만 만나며 살겠다"고 적었다.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충남대 교수님이 '내 집은 5억이고 하나도 안 올랐고 나는 서울 사람 아니지만, 서울은 다 문제 있으니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보고 충격받았다"고 했다. 이어 "지방대 학생도 '나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 왜 착하게 살아온 지방 사람들은 자꾸 거지 되고 못돼 먹은 고소득자 서울 사람들은 자꾸 부자가 되는 거야. 돈 빼앗아서 지방에 돈 줘' 하더라"며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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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호주대사 범인도피' 윤석열 징역 5년 구형…"죄질 무거워"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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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곽종근 징역 20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곽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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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날 갑작스러운 비…여자는 "미루자" 남자는 "그대로"
최근 장마와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면서 소개팅 약속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다음으로 미룰지를 두고 고민하는 미혼남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셜 데이팅 앱 '정오의데이트'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장마철 폭우, 소개팅 미루시겠어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1만3233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의 41%는 '비가 와도 예정대로 만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별 차이 없다.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다'가 40%,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제안한다'는 응답은 18%였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44%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제안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비가 와도 예정대로 만난다'가 30%, '별 차이 없다.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다'가 26%로 집계됐다. 남성은 비가 와도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은 일정을 미루자는 응답이 가장 많아 대조를 보였다. 정오의데이트 관계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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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옆집 모녀에 흉기 휘두른 60대 만취 남성 구속
이웃집 모녀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쯤 부천시 소사구 다세대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모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옆집에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한 관계 등은 따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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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하고 이중적 역사 인식"...일본, 조선인 '우키시마호 참사' 모르쇠
일제강점기 자국민 귀환을 기념하는 일본의 한 전시관이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을 소개하면서도 같은 해역에서 발생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전혀 다루지 않아 논란이다. 2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시에 있는 '마이즈루 인양(귀환)기념관'에 다녀왔다"며 일본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마이즈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해외 여러 식민지에 파견됐던 일본인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관문이었다. 해당 기념관은 일본인들의 귀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기록물 일부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서 교수는 "기념관은 관광버스를 타고 온 관람객들로 붐볐다. 특히 현지 학생들의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일본인들의 귀환 관련 기록만 전시돼 있을 뿐,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국민 피해와 귀환은 세계기록유산으로 기록하면서도 같은 바다에서 발생한 식민지 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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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민주시민교육 "역사만 2시간, 혐오 표현 방지 효과 있나"
배재고가 14일 2시간 동안 진행한 '민주시민교육'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대부분 잤다는 증언이 나온데다 특강 주제마저 '혐오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대신 역사 강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 비하 표현을 해 사회적 공분을 샀고,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받았다. 배재고 교육 특강 강사였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2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혐오 표현이라든지, 아구 (논란) 이런 거는 내 강의에서 요청 주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대신 강의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였다고 했다. 또 대상 역시 전교생이 아니라, 배재고 1학년 학생만이었다고 했다. 이 같은 강의 내용이 아쉬웠다는 배재고 학생 증언도 나왔다.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은 강의를 들은 배재고 재학생 A군의 이야기를 2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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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없는데 '놀이터' 유지보수 관리비 왜 내야 해?" 불만에 비난 쇄도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인 놀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을 두고 '애 없는 집은 왜 내야 하냐?'는 불만이 제기돼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이 없는 집에서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애 있는 사람들끼리만 걷는 게 맞지 않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놀이터 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 보아 관리비(또는 장기수선충당금)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글을 본 대부분의 누리꾼은 A씨의 이기적인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비판했다. "공동주택도 모르냐, 그 놀이터도 당신 집의 일부다" "필수 공용시설이기에 그렇다" "밤에 밖에 안 나간다고 조명비도 따로 달라고 하지 그러냐?" "아까우면 당신도 놀이터 가서 그네 타라" "놀이터가 집의 가치를 올려준다는 생각은 못 하냐" "집 팔 때 놀이터 가치 제외한 가격에 팔 거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만, 극소수의 누리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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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직전, CCTV 꺼졌다…'경산 아파트 방화' 수상한 정황 속속
경북 경산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 등이 발견됐고 사건 직전 일부 CC(폐쇄회로)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사전 준비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계, 경산경찰서 형사팀, 피해자보호팀 등 3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피해자 진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차 현장 감식에서 페인트통과 라이터,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관리사무소 운영에 항의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 등을 확보했다. 또 사건 직전 아파트 일부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작동 여부와 영상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의자 A씨(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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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여인형 징역30년·곽종근 징역20년 구형
24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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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해병특검, '범인도피'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
24일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