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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 결과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결론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함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누적 관객 1691만명을 동원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상대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론 영화가 유족 측 시나리오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화의 복제·배포 등을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도 봤다. 특히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더라도 창작적 표현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시나리오와 왕사남 소재와 설정 등에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전체적 줄거리와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유족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위기청소년이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를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에 강제 성관계나 신체폭력 등 추가 피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12~18세 청소년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를 처음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세(20.5%), 13세(18.5%) 순이었다. 12세라고 답한 비율도 7.3%였다. 반면 '16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최초 피해연령은 과거 조사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는 '16세 이상'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49.4%,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14세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부실을 규명하던 수사가 통계조작 의혹으로 확대됐다. 앞으로 수사는 선관위가 실수를 감추려 절차를 어긴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투표율을 조작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23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크게 두 갈래로 진행했다. 하나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원인과 선거 당일 대응·보고 과정 등 관리부실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및 예산유용 의혹을 확인하는 수사였다. 그러나 합수본이 이날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합수본 등에 따르면 이

경찰이 부실수사와 지역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 시행한다. 수사팀장급인 경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여당은 실무자급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내부 비위를 조사할 민간 중심의 외부 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 전망이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수사 쇄신TF(태스크포스) 논의와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적용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경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청탁, 중요 수

[종합] "보유세 차등…거주용 감면·고가 가중" 5년 만에 '연 3%대 성장' 가시권…금리인상 명분도 커졌다 노태문 "폴더블 7년 노하우, 하루아침에 못 따라잡아" 4ㅐ0년 묵은 '소득·자산' 이중잣대, 현실과 엇박자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3시간 넘긴 마라톤토론…'주택시장 정상화' 필요성 거듭 강조 1주택 양도세 '감면횟수 제한' 주장에…李대통령 "일리 있다" [돈쓰는 빅테크, K 반도체 미소] 메모리 확보 못하면 '투자' 물거품…삼성·SK에 러브콜 러시 머스크 "AI5, 내년 대량생산 본격화…SAMSUNG Thank You" [the300]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본선 진출…與, 당권 대진표 확정 국힘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개원 54일만에 '원구성' 마무리 [오피니언] 中슈퍼컴 세계1위…韓반도체 경고음 '중국의 삼성' 꿈꾸는 창신메모리 [국제] 美, '중동 맹주' 노린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이란 고립시키나 [산업] '매출 신기록' 현대차, 영업익은 21% 후진 990원 소

래퍼 이센스(39·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센스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했다.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클럽에 간 지 1시간

장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의 공판에서 검찰이 과거 여동생 변사 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재복 부친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여동생 변사 사건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기록에는 조재복이 만 4세였을 당시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검찰 주장을 들은 뒤 "여동생이 나 때문에 사망했다는 의미냐"고 되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현장과 시신 유기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부검 감정서, 금융거래 내역과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또 피해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1심서 징역형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그의 여자친구 A씨(30)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손승원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손승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승원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선고 유예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인근의 숙박업소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타차량(SUV)를 몰다 도로 중앙의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 16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영중 전 의원은 경찰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 16일 이상조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임은성 시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이달 1일 제4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최영중 전 의원의 재임 기간은 단 16일로, 시의회 사상 최단 임기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 등 세전 23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당초 시의회는 월급 제한을 검토했지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기 16일을 일할 계산했다. 경찰 수사 도중 공천을 받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한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도 받을 전망이다. 최영중 전 의원 사례는

대구 상성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1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쯤10대 A군은 대구 달성 유가읍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에서 친구 3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이 깊은 지점에 빠졌다. 현재 A군은 소방 당국의 구급 조치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대구시와 소방 당국 등은 사고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사고 경위의 신속한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본격적인 폭염와 최근 호우로 계곡·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곡·하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구·군 합동으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