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후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오전 스레드엔 임신 6주차라는 한 임산부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날 지하철에 탑승해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려 했다. 그러나 대부분 할머니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입덧이 심해 괴로운 초기 임산부였다. 상대적으로 한적할 거라 생각해 맨 끝 열차칸으로 갔다가, 자리가 없어 다시 옆 칸으로 갔다. 어떻게든 앉아 가고 싶어 자릴 찾아 헤맬 때 한 아저씨가 그에게 말했다. "거 더럽게 왔다갔다거리네." 작성자는 "속이 울렁거려서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아 그런 건데 욕까지 들어야하느냐"며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평소 비워두는 것에 대한 '딜레마'━지하철 임산부석을 둘러싼 고질적 문제다. 임산부만 이용하도록 분홍색으로 색칠하고, 엠블럼을 달아도 꽉 찬 만원 지하철이 되면 누군가 앉게 되는 것. 그럴 경우 임산부가 앉을 확률이 극히 떨어진다. 직장인이자 임신 20주차인 손민지씨(33)가 겪은 일도 비슷했다. 퇴근길에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5호선을 타는데, 이미 꽉 찬 상태로

부산 한 주택에서 산업·건설 현장에서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타정총을 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쯤 부산 사상구 한 주택 마당에서 자택에 보관하던 타정총을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서자 A씨는 경찰관을 향해 타정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타정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며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를 현장에 투입했고 대치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사용한 타정총에 장착된 못은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은 형태였으며,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타정총을 발사한 경위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객이 제휴사나 제휴카드를 이용해 쌓은 '제3자 포인트'로 상품값을 결제했더라도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거래라면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대상을 넓힐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자동차 쇼핑몰 운영업체 A사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합(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같은 날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A사는 고객이 제휴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고객들은 이렇게 쌓은 포인트를 사용해 다른 상품을 구매했다. GS리테일은 고객이 'GS샵'에서 특정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

신한은행 배달 앱 '땡겨요'의 사업단 팀장이 전 직장 '쿠팡이츠'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땡겨요 사업단 팀장 A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을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로 이송했다. A씨는 쿠팡이츠 영업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땡겨요 사업단으로 이직했다. 이후 쿠팡이츠의 각종 영업자료를 유출해 땡겨요 서비스 구축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신한은행 본점 관할인 남대문서가 사건을 배당받으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로 이송됐다. A씨는 쿠팡이츠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이 비번이던 간호사 2명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다. 22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2분쯤 지하철 1호선 송내역에서 50대 A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오경민씨와 조예본씨는 곧바로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오씨는 강북삼성병원, 조씨는 인하대병원에서 각각 근무하는 간호사로, 두 사람 모두 이날은 비번이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현장에서 힘을 합쳐 응급처치에 나섰다.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눠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어 역사 내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전기충격을 한 차례 실시했다. 이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A씨는 현장에서 호흡을 되찾았다. 이후 출동한 부천소방서 119구급대는 A씨의 상태를 재확인한 뒤 추가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두 간호사를 향한 감사와 응원의 목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58)씨 채널 일부 영상을 차단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에 따른 조치다. 지난 21일 유튜브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딴지방송국' 채널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2회와 134회 영상을 차단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위원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현재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일 이 위원은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제재를 요청했다. 유튜브는 신고 약 2주 만인 이날 해당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했다. 이번 조치는 김씨가 이 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이뤄졌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찰이 장윤기가 범행 전 고(故) 이채원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한 결과, 두 사람은 면식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2일 "지난주 언급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장윤기와 이양이 범행 이전부터 면식 관계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힐 중요 단서를 기존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과오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 정황을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중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사건 관계자들 사이 주장이 판이하게 갈리는 이 사건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전후해 벌어진 각종 정황들이 명씨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명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휴대폰 메신저 대화와 계좌 거래 내역, 여론조사 진행 과정 등 객관적 자료와 명씨의 진술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한 진술은 신

대학 캠퍼스 공사에 투입된 40대 노동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옥상에서 투신소동을 벌였다. 22일 뉴스1·뉴시스와 전남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2분쯤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4층 옥상에서 40대 남성 A씨가 난간 위에 기대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건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이 대학에서 이뤄진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으나 업체로부터 임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 조치에 나섰고, A씨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설득했다. 그 결과 A씨는 2시간35분 만인 오후 2시57분쯤 스스로 내려왔다. 그는 원·하청 관계자들과 임금 미지급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신상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법무부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악용해 외국인 여성 B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했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등록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A씨는 스스로 해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의 기록이 삭제됐고 허위 기재로 인한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울 서부경찰서가 서서울농협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신고자까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도 마련했다. 서부서는 최근 서서울농협과 '보이스피싱 예방·회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주민은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지원 한도는 대출 최대 5억원, 예·적금 최대 3000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금융 지원 대상자에게는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고, 예·적금에는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같은 혜택은 피해자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 신고해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도 적용된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훈 서부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 직후 경제적 어려움이 큰 만큼 단순 예방을 넘어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