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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사건 관계자들 사이 주장이 판이하게 갈리는 이 사건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전후해 벌어진 각종 정황들이 명씨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명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휴대폰 메신저 대화와 계좌 거래 내역, 여론조사 진행 과정 등 객관적 자료와 명씨의 진술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한 진술은 신

대학 캠퍼스 공사에 투입된 40대 노동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옥상에서 투신소동을 벌였다. 22일 뉴스1·뉴시스와 전남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2분쯤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4층 옥상에서 40대 남성 A씨가 난간 위에 기대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건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이 대학에서 이뤄진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으나 업체로부터 임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 조치에 나섰고, A씨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설득했다. 그 결과 A씨는 2시간35분 만인 오후 2시57분쯤 스스로 내려왔다. 그는 원·하청 관계자들과 임금 미지급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신상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법무부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악용해 외국인 여성 B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했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등록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A씨는 스스로 해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의 기록이 삭제됐고 허위 기재로 인한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울 서부경찰서가 서서울농협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신고자까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도 마련했다. 서부서는 최근 서서울농협과 '보이스피싱 예방·회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주민은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지원 한도는 대출 최대 5억원, 예·적금 최대 3000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금융 지원 대상자에게는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고, 예·적금에는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같은 혜택은 피해자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 신고해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도 적용된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훈 서부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 직후 경제적 어려움이 큰 만큼 단순 예방을 넘어 실질

경찰이 진보당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고소당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진보당 관련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나 의원의 게시글을 '정치인으로서의 의견 표현'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비방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점을 두고 "민주당-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주장했다. 게시물에는 '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에 비례대표 3석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후 진보당은 "자당을 종북 정당으로 몰아 이득을 보려는 의도적 행위"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미국으로 향했던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청문회를 앞두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지난주 귀국해 국내에 머무르며 오는 30일 열리는 대한축구협회(KFA)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홍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하면서 일각에서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전 감독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명보장학재단을 통해 "결과를 외면하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와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며 출국 배경을 설명했다. 홍 전 감독은 청문회 참석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끝까지 제가 지겠다"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어떠한 질문도

주거지와 공장에 전문 장비를 설치해 대마초를 재배하다 적발된 힙합 그룹 멤버와 영어 강사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3월4일부터 주거지와 창고·공장 등에서 대마를 재배한 12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수본은 서울세관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통관 내역 자료와 위장거래 등을 통해 대마 재배 관련 범죄 첩보를 발굴하는 등 투 트랙(Two-Track) 수사를 벌여 대마 재배 의심자들을 분류했다. 이후 재배 시기 등을 고려해 현장을 급습, 용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등 주거지에서 소규모로 은밀하게 대마를 재배하던 프리랜서 음악 강사, 힙합 그룹 멤버, 작곡가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집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급수대 등을 갖춰 놓고 대마를 재배했다. 힙합 그룹 멤버 A씨(42·구속)는 동거인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인정되더라도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국내에서 도입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SNS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이미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기능 제한 등 연령별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SNS의 청소년 이용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독서실 냉방 온도 설정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달성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험생인 A씨는 전날(21일) 오후 12시38분쯤 달성군 다사읍 한 아파트 독서실과 관리사무소 주변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A씨는 '에어컨 설정 온도가 너무 낮다'는 취지로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누가 에어컨 온도 내렸냐" 등 혼잣말하며 독서실 입구와 관리사무소 복도 등을 돌아다녔다.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정재환(24)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던 친구들이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피해자의 친구 A씨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재환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어머니와만 연락하며 지냈다고 전했다.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자취를 시작했고 횟집과 배달 일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는 정말 착한 친구였고 사소한 문제도 없었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정재환을 챙겨주는 편이었고 둘이 앙숙이거나 사이가 나빴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고 친구들은 곧바로 대구에서 경산으로 향했다. 친구들은 약 2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재환 집 비밀번호를 몰라 현관문을 발로 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거실에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칼 두 자루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A씨는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실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단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는 대납 비용이 2100만원으로 절대 작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하게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범행 전까지 다년간 국회의원·서울시장에 임하며 법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점과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불

장윤기 사건을 축소해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는지를 두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과 국수본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이 본격화됐다. 일부에선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현재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경정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대상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국수본의 지침을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김 경정을 상대로 국수본의 지침이 전달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국수본 관계자와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내역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도 경찰 지휘라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은 전날 국수본 압수수색에 이어 이날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강력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