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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을 축소해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는지를 두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과 국수본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이 본격화됐다. 일부에선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현재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경정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대상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국수본의 지침을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김 경정을 상대로 국수본의 지침이 전달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국수본 관계자와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내역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도 경찰 지휘라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은 전날 국수본 압수수색에 이어 이날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강력계장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매가 29억원인 아파트에 17억7000만원의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면서, 해당 거래 구조와 근저당의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저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일반적인 저당권이 특정 채무를 담보하는 것과 달리, 근저당은 장래에 증감하거나 변동할 수 있는 채권을 하나의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출 신청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 등을 평가한 뒤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실제 빌린 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기재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통상 실제 대출금보다 110~130%가량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1

군인이 상관을 비난하는 말을 했더라도 주변 군인 3명이 업무 중 우연히 들었을 뿐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설이나 공개 게시물처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방식으로 모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가 바뀌면서 처벌 범위가 좁혀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군 함정의 전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10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에게 기관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상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헤드셋을 책상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5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의 한 집안. 친모 A씨(34)가 4개월 해든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 수차례 때리고 아기 욕조에 물을 틀어 방치했다. 고작 133일된 아기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집안에서 숨졌다. 학대는 이날 하루뿐만이 아녔다. 지난해 8월24일부터 무려 두 달이나 19차례 이상 계속됐다. A씨는 해든이를 번쩍 들어 내동댕이쳤다. 발로 밟고 밀쳤다. 뒤집기도 못하는 아기 팔을 잡아 침대에 던졌다. 머리채를 잡아 눕히기도 했다. 부검 결과 아기 몸 전체에 23곳의 골절, 다발성 멍, 뇌출혈, 장기 파열 등이 확인됐다. 지난 4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방치한 친부에겐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를 맘 아파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프리해든스'란 시민 모임을 결성했다. 프리해든스는 묻는다. '집에 갇혀 학대당하던 해든이를 어떻게 하면 알아채고 구할 수 있었을까.' ━'영유아검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 게시판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가장 많은 목소리는 대출과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유지하거나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도 뚜렷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22일 오후 2시 기준 약 4600건의 글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글이 등록된 분야는 주택금융이었다. 특히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제안이 눈에 띄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잔금대출은 새로운 투기 수요가 아니라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라며 "계약 당시에는 없던 규제가 뒤늦게 적용돼 계약금을 잃을 처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규제 시행 이전 계약자에 대한 경과 조치와 실수요자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들은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중 2100만원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각종 정황과 증거로 미뤄볼 때 오 시장 의뢰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비용을 대납시킨 행위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 10차례 중 일부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니 본인들이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은 배척했다. 특히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서울 서부경찰서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도박 예방'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의 도박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부서는 지난 20일 서울 숭실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PO(학교전담경찰관)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 방학 기간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접근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형 도박 시뮬레이션 게임을 운영해 학생들이 중독 과정을 간접 체험하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5월18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 홍보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의 협업으로 도박 자가점검 리플릿도 배포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위험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은 호기심으로 시작해 중독과 파생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방학을 보내도록 예방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경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용의자를 붙잡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용의자로 특정된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일 저녁 7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떠나려던 정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차량 습격 사실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물손괴 외에 다른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가 잇따른 불출석 끝에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이날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첫 기일은 약 두 달 전인 지난 5월 27일이었지만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다시 잡힌 날짜인 지난 1일에도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총 두 차례 재판이 연기된 셈이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오늘로 지정했고, A씨에게 오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이에 출석 의사를 밝힌 A씨는 이날 하늘색 긴팔 수의를 입고 장발의 머리를 묶은 채 법정에 섰다. 앞서 A씨의 국선변호인은 의뢰인과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며 사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