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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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출전 정지' 배재고 징계 오늘 재심…봉황대기 출전 가능할까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재심이 20일 열린다. 재심 결과에 따라 다음 달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 징계 재심 안건을 심의한다. 재심 결과는 의결 직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4일 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재심 안건을 상정했으며, 재심 청구 후 약 2주 만에 심의가 열리면서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심 결과에 따라 배재고 하반기 대회 출전 여부도 갈린다. 현재 대진표에는 배재고가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팀으로 포함돼 있으며, 다음 달 11일 인천고와 1회전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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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눈빛으로…20km 따라온 '유기견'
국토대장정을 하는 이들을 따라 20㎞ 거리를 쫓아간 유기견이 구조됐다. 유기견 입양홍보 계정인 '럭키러버(@lucky.lover_s2)'엔 지난 18일 유기견 '공주'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달 28일, 제보자가 국토대장정을 하던 중이었다. 충남 공주를 지나 해남으로 가는 일정이었다. 그때 털이 복슬복슬하고 꾀죄죄한 강아지 하나를 거리에서 만나게 됐다. 눈이 크고 순해 보이는 강아지였다. 인사하고 움직이는데, 강아지가 이들을 졸졸 따라왔다. 처음엔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쫓아왔다. ━20㎞를 가는 동안 곁에서 맴돌아 ━여름날이라 더울 땐 논에 들어가 몸을 적셨다. 갈림길에 서면 사람들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시야에서 사라져 이제 갔나보다 싶다가, 뒤돌아 보면 작은 네 발로 종종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국토대장정 멤버들이 중간에 쉴 때에도 곁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면 더 따라올까 싶어 쉬이 손도 내밀지 못했단다. 하필 일요일이라 보호센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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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맛있어요" 다 가짜였다...19억 챙긴 '리뷰 공장' 딱 걸렸다
음식점과 병원 등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대가로 19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광고업체 운영자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광고업체 대행사, 개발사, 실행사 관계자 등 2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약 5년 동안 인터넷 플랫폼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도용된 계정으로 허위 긍정 후기를 2만8886차례에 걸쳐 작성하고, 그 대가로 1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광고주가 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면 대행사가 이를 실행사에 전달하고, 실행사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도용 계정을 이용해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 개발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병원·음식점 및 카페·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실행사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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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인 자매 성적학대…징역 10년 확정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내려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각 40시간 수강 명령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었던 2024년 7월 기관 내 사무공간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2명과 피해 여학생의 가족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차량 등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2심에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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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팝니다" 당근에 64차례 글…'2억 먹튀' 20대 남성의 최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2년 동안 64차례에 걸쳐 외화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 2억원 가까이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7)에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 편취금 8741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홍씨는 2023년 12월8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미화 200달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A씨는 같은 날 200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홍씨 계좌로 25만3000원을 입금했다. 홍씨는 약속한 구매대금을 받고도 A씨에 200달러를 건네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실제 판매할 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애초에 판매할 의사 역시 없었다고 봤다. 미화 판매 게시글을 올린 날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320원으로 당시 200달러는 원화 약 26만4000원 가치다. 홍씨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미화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 구매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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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권익위 압수수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과 관련, 경찰이 당시 수뇌부였던 유철환 전 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권익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6일에는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건이다. 권익위는 2024년 6월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TF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유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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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바벨에 눌려 숨진 회원...법원 "헬스장 책임 없다"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회원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헬스장 운영업자 A씨와 헬스 트레이너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20일 오후 해당 헬스장 3층에서 운동을 하던 40대 C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홀로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며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후 C씨는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달 27일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이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헬스장 내부를 관리하며 이용자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 체육시설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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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서희원과 살던 집 떠난 구준엽, 1200억 유산 싸움?…지인 입 열었다
가수 겸 DJ 구준엽이 아내 고(故) 쉬시위안(徐熙媛·서희원)의 모친과 갈등설에 휘말렸지만, 구준엽의 지인은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구준엽의 측근 A씨는 20일 MHN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준엽이는 이 문제 자체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가족들과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장모도 직접 음식을 만들어 준엽이를 챙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구준엽이 최근 쉬시위안과 살던 집을 떠나 이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집이 쉬시위안 산소와 너무 멀었다. 하루에 왕복 두 시간씩 다니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옮긴 건데, 그런 상황들이 와전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준엽이 재산 상속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준엽은 원래도 그런 사람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쉬시위안이다. 다른 일엔 관심이 없다"며 "실제 가족들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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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Post 미-이란 합의, 격화되는 미-중 경쟁'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Post 미-이란 합의, 불확실한 중동 정세와 격화되는 미-중 경쟁: 한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동 정세의 재편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미국 규제의 재편 방향과 한국 기업의 노출 지점, 중국의 대응 입법과 이중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 M&A·Corp그룹 부그룹장인 서준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특별강연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문가들의 발제 및 Q&A가 이어졌다.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의 특별강연은 '최근의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경험과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복합위기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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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앞 시내버스 인도 돌진…50대 기사 "급발진" 주장
KTX 광명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4분쯤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3번 출구 앞 인도로 시내버스가 돌진해 역사 기둥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또 역사 기둥과 버스 전면부가 일부 파손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 승객은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정류장 부근에 잠시 세워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과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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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애원" 31세 남성과 DM 즐기는 63세 유부녀...이호선 "외도" 일침
상담가 이호선이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남성들과도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외모의 63세 유부녀에게 강하게 경고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Plus 예능프로그램 '이호선의 사이다'에서는 '끝없는 의심, 불신지옥' 대망의 1위 사연으로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 남성과 재혼한 60대 여성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사연자는 약 10년 전 하와이에서 길을 묻다가 현재의 남편을 처음 만났으며, 한국과 하와이를 오가는 장거리 연애 끝에 2018년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주권이 나오면서 남편과 본격적으로 살림을 합칠 예정이라는 사연자는 남편의 지나친 의심 때문에 하와이 이주를 망설이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후 스튜디오에 직접 등장한 사연자는 실제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용을 했다는 사연자는 이번 결혼이 재혼이며 이전 결혼은 17살 연하의 미국인과 1년간 유지했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더했다. 사연자는 현재도 30대~40대 남성들에게 연락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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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권익위 압수수색
20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