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Post 미-이란 합의, 불확실한 중동 정세와 격화되는 미-중 경쟁: 한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동 정세의 재편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미국 규제의 재편 방향과 한국 기업의 노출 지점, 중국의 대응 입법과 이중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 M&A·Corp그룹 부그룹장인 서준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특별강연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문가들의 발제 및 Q&A가 이어졌다.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의 특별강연은 '최근의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경험과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복합위기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KTX 광명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4분쯤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3번 출구 앞 인도로 시내버스가 돌진해 역사 기둥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또 역사 기둥과 버스 전면부가 일부 파손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 승객은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정류장 부근에 잠시 세워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과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상담가 이호선이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남성들과도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외모의 63세 유부녀에게 강하게 경고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Plus 예능프로그램 '이호선의 사이다'에서는 '끝없는 의심, 불신지옥' 대망의 1위 사연으로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 남성과 재혼한 60대 여성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사연자는 약 10년 전 하와이에서 길을 묻다가 현재의 남편을 처음 만났으며, 한국과 하와이를 오가는 장거리 연애 끝에 2018년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주권이 나오면서 남편과 본격적으로 살림을 합칠 예정이라는 사연자는 남편의 지나친 의심 때문에 하와이 이주를 망설이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후 스튜디오에 직접 등장한 사연자는 실제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용을 했다는 사연자는 이번 결혼이 재혼이며 이전 결혼은 17살 연하의 미국인과 1년간 유지했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더했다. 사연자는 현재도 30대~40대 남성들에게 연락을 자

20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로 대부분 사건이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초동수사 부실과 내부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기보다는 이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보완수사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며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오히려 경찰 수사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과 관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우선 "이달 중 경찰 수사 쇄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7명에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TF는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며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해선 "계급과 상관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주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대장 직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제기된 의혹이 다수인 만큼 각종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김 의원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9월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보도를 계기로 불거졌다.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지난 4월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수사가 장기화하자 김 의원 변호인단은 이달 초 수사팀에 의견서를 내고 수사 종결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사 직원이 첫 공판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0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씨(6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살해 동기와 고의는 없었던 점이 추측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부위인 겨드랑이가 급소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공격을 하다가 중단한 점 등을 근거로 죄명을 두고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측은 앞선 수사 단계에서부터 주장한 '사측의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이후 극도로 흥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범행으로 공적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윤재순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임종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의 안보 위기를 초기 대응하는 기관의 인사가 사적 청탁으로 왜곡됐단 점에서 이 사건 위법성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윤 전 비서관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인사 추천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조직 등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였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직거래 앱으로 접근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찾는 등 허락없이 집 안을 뒤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권민정)은 지난 9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동산 직거래 앱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피해 여성 B씨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방을 내놓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뒤, 방을 보겠다며 주거지를 방문했다. 그는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B씨와 통화하며 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짐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낸 뒤 주거지 내 화장실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A씨는 '집 보기를 희망한다'며 주거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기회로 수색해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낸 뒤 화장실로 들어갔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사하는 등 여러

소방관 연봉이 과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누리꾼이 기존 게시글을 삭제한 뒤 정반대 취지의 글을 다시 올렸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사과 없이 내용만 바꿨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스레드에는 소방관 연봉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소방관 12년 근속자가 연봉 7500만원인 걸 봤다"며 "음… 진압팀(화재 신고) 하루 평균 출동 1건도 안 되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소방관 연봉이 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초임 소방사(1호봉)의 월 기본급은 213만3000원, 12년차 소방관의 월 기본급은 계급에 따라 284만~347만원 수준이다. 게시물에서 언급된 연봉 7500만원은 위험근무수당과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화재진압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정된다. 이에 자신을 현직 소방관의 아내라고 밝힌 B씨는 A씨의 글에 장문의 댓글을

혼인신고서 작성 시 상대방이 재혼 사실을 숨기고 초혼으로 기입해도 관련 기관에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적 있다는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재직 당시 겪은 일화를 공유했다. 당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업무를 맡았다는 A씨는 "혼인신고 서류가 접수됐는데, 남자가 법률상 재혼이면서 초혼에 체크했더라. 우리나라 시스템상 본인이 입 꾹 닫으면 상대방 재혼 여부를 절대로 미리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여자분한테 말도 못 해주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전과와 결혼·이혼 여부는 배우자에게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 결혼 당하기 딱 좋은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사기 결혼 당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건가. 악용될까 무섭다. 조심은 셀프다. 법 뜯어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이혼 사실을 포함한 과거 혼인 변동 내역을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