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통창 카페'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60대 업주와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설 도박장 회원 60대 남성 A씨와 B씨에는 벌금 70만원, C씨에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강북구 한 카페에서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을 운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해당 카페를 2024년부터 실제 영업하지 않았지만 커피와 디저트 등 간판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카페 내부에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여러 대 설치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도박장에서는 실시간 중계되는 경마 경기를 보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한 베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회원들에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지급한 뒤 베팅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및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20일 "노 전 중앙선관위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및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위원장 주거지는 강제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을 호주·독일·스웨덴으로 세 차례 다녀왔지만 배우자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노 전 중앙선관위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른 선관위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단 점에는 공감했다"며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란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면서도 판단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2025년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60대 남성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한창이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모인 평범한 생일잔치는 갑작스러운 총성과 함께 악몽으로 변했다. 남성은 미리 준비한 사제총기를 꺼내 아들을 향해 발사했고 며느리와 손주, 가정교사까지 위협했다.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서울 자택에 폭발 장치까지 설치해 또 다른 참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제총기 살인 사건으로 기록된 '인천 송도 살인 사건' 가해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사제총기 꺼내 아들 향해 두 차례 발사━사건 당일 60대 A씨는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아들 B씨(당시 34세) 집을 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임대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사제총기를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B씨를 향해 두 차례 총을 발사했고 현장을 빠져나가던 독일인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19개월 아기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시 아기가 CCTV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아기 어머니의 주장이 나왔다. 아기 어머니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소식을 전하려 한다. 우리 가족의 보물이자 전부인 아들 이 7월 13일 어린이집에 등원 후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사망한 채 부모의 품에 왔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아기 저녁 반찬을 만들다가 담임 선생님 번호로 '아기가 낮잠을 자다가 심장이 멈췄다.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구급대원의 연락을 받았다. 곧 하원 시간인데 갑자기 심장이 멈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다. A씨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모든 의료진이 서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기를 살리기 위한 CPR 중이었다. 이미 심장이 멈췄고 호흡도, 동공반사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에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50분 동안의

=20일 합수본

소방관 연봉이 업무량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의 SNS 게시글에 현직 소방관 아내가 직접 답글을 달고 불쾌감을 표했다. 지난 19일 스레드에는 "소방관 12년 근속자가 연봉 7500만원인 걸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진압팀(화재 신고) 하루 평균 출동 1건도 안 되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며 소방관이 평소 업무량에 비해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초임 소방사(1호봉)의 월 기본급은 213만3000원, 12년차 소방관의 월 기본급은 계급에 따라 284만~347만원 수준이다. 게시물에서 언급된 연봉 7500만원은 위험근무수당과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화재진압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게시물에 현직 소방관 아내라는 A씨는 "그게 기분 나쁘면 너도 시험 봐서 쉽게 일하는 소방관 하면 된다"고 답글을 남겼다. 그는 "소방관이 편하다고들 하는데, 그럼 너희도 시험 봐서 하면 되는 것

게임에 빠져 육아를 소홀히 하던 아내가 결국 집을 나가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살 딸을 둔 30대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내는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다. 밤낮이 뒤바뀌면서 딸이 잠에서 깨는 아침이 돼서야 잠들었고, 집 안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야간 배송 일을 하는 A씨가 밤에 출근하며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뿐이었다. A씨가 일터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는 전화를 걸어 "당신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A씨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치우려 하자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날 죽이려 한다"고 신고했다. 결국 두 사람은 밤새 경찰 조사를 받았고,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내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집을 떠났고 이후 1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내고 있다. 현재 A씨는 딸을 혼자 키우는 상

서울 한 대학교 시험에서 생성형 AI(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했다가 80% 넘는 학생이 A학점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3학점짜리 교양강의 '데이터사이언스개론'은 지난 1학기 수업과 중간·기말고사를 모두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데이터 분석과 응용 방법 등을 배우는 해당 강의 수강생은 500명이 넘었다. 시험에선 AI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이른바 '복붙' 행위만 금지됐을 뿐 AI 사용 자체는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학생 3명 중 1명이 400점 만점에 390점 이상을 받았고, A학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84%에 달했다. 한 수강생은 "(AI 답변을) 복붙한 학생이 많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면서 자신도 공부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다른 수강생은 강의평가 게시판에 "40문제 중 절반 이상이 서술형인데 50분 안에 풀어야 해서 AI를 쓰지 않으면 시간 내 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길에 쓰러져있던 외국인 남성이 자신을 도우려던 시민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영종하늘도시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외국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한 외국인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괜찮냐?'고 말을 걸며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남성은 자신을 도우려는 제보자의 목소리에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알 수 없는 동물 소리를 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이에 제보자가 계속 다가가며 상태를 걱정하자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제보자는 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마지막에 너무 무섭다" "인도가 아니고 인천이라고?" "마약 한

"우리가 뭐 교도소라도 갈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촉법이라 안 가는데."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참교육'에 나오는 대사다. 최근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하향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대통령까지 나서 촉법소년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진짜 촉법소년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일까. 기준을 하향한다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줄여 경각심 높여야━'참교육' 등에서 묘사하는 촉법소년 제도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 많은 사람이 촉법소년은 '무죄'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다. 촉법소년 제도의 핵심 취지는 '어린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판단력과 책임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

탈세 혐의를 제보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세금 부과 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제보자 김모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2일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5월 두 차례 A 재단법인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다. 김씨는 'A 법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조성한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임대 수익을 얻는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란 점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탈세 제보를 했다. 이에 구로세무서장은 같은 해 7월 A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법인을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A 법인이 사용 면적이 확정된 준공 시점 2021년 2기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당초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