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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를 제보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세금 부과 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제보자 김모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2일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5월 두 차례 A 재단법인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다. 김씨는 'A 법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조성한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임대 수익을 얻는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란 점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탈세 제보를 했다. 이에 구로세무서장은 같은 해 7월 A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법인을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A 법인이 사용 면적이 확정된 준공 시점 2021년 2기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당초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승객들이 '집단 새치기'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내 직원까지 다치자 공항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중국인 승객 수십명이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자 통제선을 무시하고 일제히 뛰어갔다. 이들은 'ㄹ'자 형태의 대기 동선을 따르지 않고 몸을 낮춘 채 여행용 가방을 밀며 차단봉 아래를 통과해 먼저 카운터에 도착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질서를 유지하던 안내 직원 일부가 인파에 치여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해당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확인 결과 실제 공항 출국장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달 들어 같은 방식의 집단 새치기가 총 5차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새치기 반복 배경에는 중국행 노선의 승객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중국 주요 노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 최초로 마련된 하프타임 쇼를 장식했다. 20일(한국시간) 방탄소년단은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피파(FIFA)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결승전의 하프타임 쇼 무대를 꾸몄다. 이번 하프타임 쇼는 피파(FIFA)가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문화적 성공을 재현하고자 최초로 시도한 대형 프로젝트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이 아티스트 선정과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을 맡았다. 하프타임 쇼에서는 가장 먼저 팝의 여왕 마돈나가 2000년 히트곡 '뮤직(Music)'을 불렀다. 이어 브라질 축구 전설 호나우지뉴, 호나우두와 함께 등장했다. 머펫의 짧은 드럼 연주 휴식기가 지난 뒤 방탄소년단이 등장해 댄서들과 경기장 중앙을 장악했다. 강렬한 레드 의상을 입은 방탄소년단은 2020년 글로벌 메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선곡했다. 멤버들은 다년간의 무대 경험으로 프로페

"6억원이 넘는 8000만원은 1000만원씩 수표를 끊어서 따로 주시면 돼요. 계약서에는 (분양가격) 6억원으로 갑니다." 서울 용산 서빙고에서 빌라를 분양하고 있는 A중개업소 현장. 전용면적 16.5㎡가 채 안되는 원룸 빌라의 분양가격이 6억원 후반대를 넘어섰다. 치솟은 땅값과 건축비로 이 작은 빌라 한 채의 분양가격이 경기도 국민평형(전용면적 85㎡) 아파트 한 채 가격을 훌쩍 넘어선 것. 분양가가 치솟자 '1·10' 대책의 혜택 요건에 거래가격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다운계약'까지 성행한다. 신축 빌라 분양업자와 일부 공인중개사가 손잡고 계약서상 금액을 낮출 것을 제안하는 수법이다. 실거래가 통계를 왜곡하고 선의의 매수자를 범법자로 내모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빙고동에서 신축 빌라를 분양 중인 A공인중개소는 빌라 개발업체와 함께 분양가 6억8000만원짜리 빌라를 6억원에 계약서를 쓰되, 차액 8000만원은 1000만원짜리 수표 8장으로 중도금 지급시

빙수 전문 프랜차이즈 설빙의 한 매장에서 직원이 같은 위생 장갑을 낀 채 음식 조리부터 설거지, 음식물 처리까지 하는 모습이 포착돼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여름 설빙 알바 체감하기'란 제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는 설빙 매장 주방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직원이 파란색 위생 장갑을 착용한 채 빵을 오븐에 넣고 떡볶이와 빙수 등을 제조하는 모습이 담겼다. 오븐 내부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다. 이후 직원은 장갑을 교체하지 않고 설거지하면서 싱크대 배수 거름망을 만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했다. 영상에는 '오레오 빙수를 담당하고 있다', '틈틈이 설거지해야 한다', '아까는 정신이 없었다. 깨끗하게 닦아 보겠다' 등 자막이 적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장갑은 손 보호용으로 낀 건가?", "배수구 만질 때와 빙수에 과자 올릴 때 같은 장갑을 쓰는 게 말이 되냐", "장갑 끼는 의미가 없다", "열심히 일한다면서 올린 영상이라는 게 충격적"

"부장님, 육아휴직 일주일 쓰겠습니다." 오는 8월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휴원·휴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30일 이상 써야 했던 육아휴직을 단기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들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으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아이 아플 때 필요했던 제도"…직장인 부모들 '환영'━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

오늘(20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남부지방은 한때 소강상태를 보이며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된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1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20~60㎜ △강원 내륙·산지 5~40㎜ △충청권 20~80㎜ △전라권 5~40㎜ △경북 중·북부 20~60㎜ △제주 5~20㎜다. 충남 서해안엔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30㎜의 비와 함께 돌풍·천둥·번개가 나타날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지역별 주요 도시의 최저, 최고기온은 △서울 23~28도 △인천 23~28도 △춘천 22~30도 △강릉 22~27도 △청주 24~31도 △대전 23~31도 △전주 24~3

"직접 실체를 파악할 방법은 없고 기록만 보고 판단해야 하니 당연히 보수적으로 일처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엄격한 심사자의 길로 갈 수밖에요." 며칠 전 만난 한 검사는 공소청 체제가 들어서면 기소율이 뚝 떨어지고 각종 영장 기각률은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요새 법조계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장 기소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기소율 하락이 범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웬만한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대전제가 흔들리면 범죄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범죄 수법이 교묘해져 수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소 문턱이 높아져 발생하는 부담은 그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전가될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정황은 확실한데 초동 수사나 증거 확보가 부실해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각

[정책의 탈정치화] "정책 잔혹사 끝내자"…이제 자성의 시간 [스마트에너지 리포트] 드넓은 평지·풍부한 햇빛·적절한 바람…'신재생' 최적 입지 [메모리 공급 속도전] 글로벌 공급난 상상이상…"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팹 건설" [정책의 탈정치화] 정쟁보다 국가전략…전력·용수 확보, 내일을 바꾼다 이념보다 경제실익 …반대 무릅쓴 한미FTA, 오늘을 바꿨다 [대출 총량규제의 역풍] 가계대출 셧다운 위기…'빚투'는 못막고, 주담대만 옥죈다 [GK인사이츠] "사업의 기본은 성실·실천…혁신은 '익숙함의 파괴'서 시작" [오피니언] 변동성 시대, 진짜 범인과 가짜범인 교실이 두려운 교사, 다시 묻는 교권 [종합] 글로벌 표준·감독 기구…美·中·日 AI 주도권 '빅픽처' [국제] "트럼프 글 빨리 보려면 돈 내라" 가족 돈벌이된 SNS [산업] 국민90% "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해야" '회생 불씨' 홈플, 오늘 즉시항고 승부수 [금융] 기약없는 법인 코인투자…은행권 '한숨' [바이오] 낙태약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순환인사를 확대하고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쇄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제도변화가 현장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경찰관의 잘못을 조직 전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 비리근절 및 민주적 통제강화'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유착과 수사축소·은폐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외부 통제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됐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6)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학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씨의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이 결탁해 성범죄 목적 살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거나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회현장에서 입는 이른바 '노조 조끼'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집회를 앞두고 식사를 위해 쇼핑몰을 찾은 조합원들에게 보안요원이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용산점에서 보안요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일부 조합원이 이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보안요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양측 모두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아 현장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당일 오후 1시부터 용산역 잔디광장 남측에서 총파업대회를 앞둔 상황이었다. 조끼 탈의를 요구받은 조합원들은 집회 시작 전 식사를 하기 위해 용산역 광장 인근에 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파크몰 측은 집회를 제지하려던 것은 아니었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40시간째 계속되는 가운데 건물 일부가 붕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다. 인천시 서해구는 19일 오후 11시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건물 붕괴 위험으로 쿠팡 남측 상가·공장만 해당된다"며 "주거지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피 대상은 물류센터 램프 구역을 기준으로 반경 116m 안에 있는 상가와 중소 제조업체 등이다. 이 지역에 주택 밀집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구는 이날 오후 소방당국과 건축 전문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건물 붕괴 가능성을 검토한 뒤 선제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건물 붕괴 가능성을 놓고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지속 될 경우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붕괴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과, 내부 적재물이 불에 타 하중이 줄어 붕괴 가능성이 낮다는 맞선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인천 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