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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하늬(43)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 대표이사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전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하늬는 2015년 1인 기획사인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고, 이후 남편인 장씨가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하늬는 현재 사내이사 직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연예기획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획·관리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회사 측은 논란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의붓딸과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웅)는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사종교단체 교주 A씨(6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활동하며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등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허위 신고"라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성적 접촉이 없었고 심리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둘째 딸 B양에게 분유 수유를 제때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범행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도박하는 등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3.3kg으로 태어난 B양은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

성범죄 누범기간 중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9세 여자아이를 유괴하려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학원에 가고 있던 9세 여자아이를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이 곧바로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수의 전과가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을 막아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30대 여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피의자 9명 중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홀로 2시간가량 막으면서 집회 참가자들 사이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는 뜻)라고 불린 인물이다.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한 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피의자 5명 중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

일면식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체액 테러'를 당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해당 학생이 나를 평소부터 지켜보고 있던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제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에서 "고등학생이 내게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4월28일 자신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이 액체는 신원미상 남성의 체액으로 드러났다. 그는 "텀블러를 씻기는데 악취도 나고,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도 있었다. 누군가 안 좋은 액체를 넣어둔 것 같았고, 체액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신원미상 남성이 A씨가 사용하는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본 뒤 달아났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했다. 두 사건은 모두 B군 소행으로 드러났다. B군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8)는 전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11％로 확인됐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했으며, 차에는 6세와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강모씨 등 598명이 노랑풍선 등을 상대로 낸 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집단소송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일부 원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다만 전자결제대행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는데, 재판부는 결재사(PG)들에 대해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강모씨 등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이미 결제한 여행·숙박 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 금액을 돌려줘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잠실 개표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6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쯤 국조특위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를 이동조치 중인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조특위 위원 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잠실 개표소 집회 관련 기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을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해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경찰 수사를 감시할 민간 중심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제기되는 외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경찰 조직 내부의 유착과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외부 통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6)을 흉기로 살

내일(17일)부터 시작되는 제헌절 연휴 기간 전국에서 강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16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17일까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 기간 전남·전북 서해안에서는 해상에서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새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16~17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전북·광주·전남 30~80㎜(전라 서해안 최대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30~80㎜ △대구·경북 20~60㎜ △제주도 5~30㎜ 등이다. 경기 남서부는 이날까지 5㎜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주말(18~19일)에는 더 많은 비가 예보됐다. 특히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최대 120㎜ 이상의 강수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강수 원인으로 뜨거워진 해수면 온도를 지목했다. 지난주 기준 해수면 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