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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 기습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 국적 여성 A씨가 두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이 어려워 연기하겠다" "기일은 추후에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첫 재판에도 불출석해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지난 14일 재판 전 A씨가 재판부에 서면 제출한 우편은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한 이의와 권리 유보 통지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밝히고 향후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씨가 세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양형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예전엔 재판을 계속 미뤄줬지만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고

16일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모 부장판사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정말 황당하고 허무맹랑하다"며 "단 1원도 제공한적 없고, 어떤 경제적 이익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준 300여만원은 김 부장판사의 배우자로부터 아들이 바이올린 수업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송치한 범행 조력자와 사건 현장 물청소에 관여한 경찰관 등을 포함해 총 7명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테러범 김모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배후 조직 세력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의 당적·신상 비공개 과정 외압설, 헬기 이송 논란에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 2월 정부가 이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구성됐다. 이후 약 6개월간 공범·배후 세력의 존재와 사건 현장 물청소에 따른 증거인멸,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했다. ━범행 흉기를 커터칼로…국정원 관계자 3명 송치━TF는 이날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 등

최근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고수익을 노린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한 개인 투자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 주식 갤러리에는 '코로나 때부터 시작했던 주갤(주식 갤러리)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시골에 사는 애인 없는 노총각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지난 5월 원래 목표였던 투자금 15억~20억 원을 달성했다"고 했다. 그는 "지방이라 6억~7억 원이면 신축 아파트를 무차입으로 사고, 남은 5억 원 정도는 커버드콜에 투자해 배당받으며 타이칸이나 한 대 끌고 다니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온 것은 성취감이 아닌 공허함이었다고 한다. A씨는 "막상 돈을 손에 쥐니 현타가 세게 찾아왔다"며 "퇴근길에 다정하게 걸어가는 커플이나 부부를 보면 '내가 뭘 위해 사나' 싶었고 원래 앓고 있던 우울증까지 심해졌다"고 털어놨다. 허탈감을 잊기 위해 그는 결국 증권사에서 돈을

포스코 제철소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370여명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사내 하청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거나 직접고용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 일부에게는 각하 판결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원료 하역, 설비 보수, 압연공정, 제강공정, 크레인 운전 등 다양한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006년 개정 전에는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개정 후에는 자동 고용 대신 직접고용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소장을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안 장관이 "군무이탈을 비롯한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9시22분쯤 용산서 앞에서 취재진에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발생, 이로 인한 체포·구금과 추가 복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국방부는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저를 고발하고 고발의 근거가 되는 문서도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장관님의 병적 자료를 공개해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오전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최 전 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장 출동 관련 보고서가 내부용으로 작성됐다는 최 전 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외부감사나 상부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문을 작성한 직원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내부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엄중한 참사 관련 공전자 기록에 대해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아파트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의 통증이 있었지만, 환자를 가족같이 치료해 준 의료진 덕분에 마음의 위안과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16일 충청남도 산하 홍성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에 85세 이정호 할머니의 자필 편지가 도착해 의료진에게 감동을 안겼다. 예산군 삽교읍에 거주 중이라는 이씨는 수년간 척추 질환 때문에 고생했다. 그러던 중 다른 지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딸의 추천으로 홍성의료원에 방문하게 됐다. 이정호 할머니는 "지난 5월부터 허리와 허벅지 등에 너무 심한 통증을 느꼈다"며 "숨 쉴 틈 없이 (수시로) 통증이 찾아와 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았다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딸이 홍성의료원 신경외과를 예약해 줘 노진식 과장 등 의료진과 만나게 됐다는 이씨는 "과장님과 만난 뒤 마음의 위안과 안도감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장님은 의술도 좋으시지만, 환자를 가족같이 봐주시는 사람 냄새나는 분"이라며 "홍성의료원 의료진이 있어 저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가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 과정에서 관계사 자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한 업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당초 집사게이트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투자 과정에서 김씨가 조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불린 이정필씨에게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돈은 8390만원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실제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1심은 이 가운

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통일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이사장은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조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켜야 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실제로 사퇴 요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뿐 아니라 기관장의 사퇴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과 관련된 행위인지가 재판의 핵심이 됐다. 1심은 조 전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