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일 대법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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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들이 해외 로펌 평가 전문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주요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 헬스케어, 공정거래, 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각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박금낭, 이미지, 김진훈, 이은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먼저 헬스케어 그룹의 박금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송 분야 우수 여성 변호사 100인(Top 100 Women in Litigation 2026)'에 이름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광장 헬스케어 그룹의 공동 대표로서 제약·바이오 특허 분쟁과 규제 관련 업무를 주도해 왔다. 공정거래 분야의 이미지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역시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송 분야 우수 여성 변호사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경찰관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지난 11일 오전 10대 B양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택으로 이동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양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 경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해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 경감은 2023년에도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그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자택으로 데려가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여성은 카메라 소리에 일어나 A 경감이 찍은 사진을 확인했고, 이후 여성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에 계엄 당시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총장은 16일 오전 9시14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비상계엄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피의자가 검찰 총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수사하기 쉽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 등을 강조해서 재판부에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재환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8월 14일까지 30일간이다. 정재환은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아파트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A씨(24)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정재환은 피범벅이 된 채 알몸 상태로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됐다. 정재환은 흉기에 찔린 A씨가 다른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재환은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유족은 정재환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재환은 범행 직후 피투

생활비는 아끼면서 아내 몰래 투자로 재산을 불린 남편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인 A씨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며 각자 자산을 관리하자고 했고, 생활비도 최소한만 부담해 A씨가 양육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졌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이 숨겨온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7억원을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해 10억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다. A씨가 항의하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며 당신 몫은 없다"고 주장한 뒤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A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해 딸을 데려왔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일주일씩 번갈아 딸을 키우자. 응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동원해 양육권을

경기 구리시 한 닭갈빗집에서 남성 셋이 12만원 상당 식사를 한 뒤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난 4일 오후 7~9시쯤 구리시 수택동 한 닭갈빗집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본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식당 창가 쪽에 앉은 남성 3명이 소주 등 술을 곁들이며 식사하는 모습과 카운터 앞에 비치된 무료 커피머신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인 피해 업주 A씨는 "이들이 12만원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매장을 떠났다"며 "매장에 비치된 커피까지 마신 뒤 먹튀했다.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또 '일행이 계산할 줄 알았다'고 할 듯. 먹튀 사건은 항상 변명이 똑같다", "셋이 눈치싸움 하다가 아무도 안 낸 거냐. 이해가 안 된다", "이래서 선결제 도입한 식당이 많은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년 전 식당을 열었다는 한 누리꾼은 "부인이랑 애까지 데리고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