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초기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경구용 의약품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못해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프진 국내 도입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본격화됐는데요. 이후 2021년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임신중단 허용 범위와 약물 처방 기준 등을 담은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현대약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프진 판권과 공급권을 확보한 제약사로 2021년부터 품목허가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주수와 처방·관리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심사를 잠정 중단했는데요. 현재는 현대약품이 2024년 말 다시 신청한 품목허가를 심사 중입니다. 미프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상장사 임직원과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상장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 중이다. 코스닥 심사는 4개팀 20명 체제로 강화되어 운영되며, 코스닥 실질심사의 최대 개선기간도 1년 단축됐다. 심사의 속도와 밀도가 함께 높아진 만큼, 과거의 처리 속도

시속 100㎞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승객에게 목을 졸렸다는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에서 택시를 운영 중인 50대 기사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정 무렵 강남역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용인으로 간다는 남성 승객 한 명을 태웠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이 남성이 "여기 어디냐. 돌아가는거 아니냐"며 시비를 걸어왔다. A씨는 차를 세우고 남성에게 "내리고 다른 택시 타라"라고 했으나 이 승객은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A씨는 "다시는 시비 걸지 않겠다"는 승객의 약속을 받고 다시 차를 몰았다. 그런데 승객이 대뜸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하려고 했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언쟁이 시작됐다.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A씨는 승객에게 비타민 음료를 하나 건네며 "이것 좀 마시라"고 했다. 승객은 음료를 마신 후 잠깐 잠이 들더니, 일어나서 "화장실이 급하다. 여기 어디냐.

카페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경차 한 대가 후진하면서 매장 유리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후진으로 들어온 손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경차는 처음부터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앞뒤로 갈팡질팡하며 극도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다. 비틀거리던 차량은 결국 도로변에 설치된 인도 진입 방지용 돌기둥인 교통 볼라드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 서는 듯했다. 하지만 운전자의 돌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일시 정지하는가 싶던 차량은 돌연 무서운 속도로 굉음을 내며 후진했고 매장 정문 유리벽을 통째로 산산조각 내며 카페 안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알코올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보기에 운전자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운전자는 일직선으로 걷지 못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관련한 대한축구협회(KFA) 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리는 가운데 홍명보 전 감독 선임을 주도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감독 선임 과정과 대표팀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2일 청문회를 개최한다. 홍 전 감독을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이 전 이사도 출석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 전 이사가 최근 캄보디아 프로축구 나가월드FC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하면서 실제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달리 청문회에서는 해외 체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 강제 수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박항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태국 프로축구 2부리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에서 살점이 거의 없는 치킨을 배달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프랜차이즈 신메뉴를 쿠폰으로 주문했다가 황당한 치킨을 받았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문한 지 70분이 지나서야 배달을 받았으나 상자를 열자마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닭다리가 살이 거의 붙어 있지 않은 채 뼈만 앙상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신상 나왔다고 해서 쿠폰 받아 시켰는데 이게 뭐냐"며 "목뼈인 줄 알고 집었는데 저게 닭다리라고 하면 믿겠냐"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매장 측의 대처였다. A씨는 "환불 받은 후에 '저거 못 먹을 것 같은데 회수해 가실 거냐'고 물었다"며 "그런데 사장이 대뜸 '언제 회수한다고 했냐. 말씀 그따위로 하지 마셔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치킨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닭이 마운자로 맞았나", "먹다 남은 뼈로 다시 튀긴 것 같이 생겼다", "구운 치킨도 저 닭다리보다 두툼하다" 등의

동네 주민들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50대 여성이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작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최근 직접 집에 찾아가 '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웃집 주민의 지인이라는 50대 여성이 대뜸 찾아와 "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느냐"고 다짜고짜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알고 보니 유명한 사람이었다. 옆 동에 사는데 동네에서 행패를 일삼아 폭군으로 불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웃집 80대 할머니와 친해져서 수시로 드나들며 소란을 부린다. 항의한 후에는 저희 어머니만 마주치면 막말한다"면서 "작년 12월에는 문 앞에서 욕설을 하고 제 가슴을 열 번 넘게 때렸다. 출동한 경찰이 보는데도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이 여성이 잡혀가지 않자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에서의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해병 의혹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

제헌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16일)도 체감온도가 최고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아 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충청권과 남부지방·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 경남권은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8~3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춘천 22도 △강릉 25도 △대전 22도 △대구 26도 △전주 23도 △광

27년 전인 1999년 7월 16일, 탈옥수 신창원이 검거됐다. 감방 천장에 달린 환풍구를 통해 탈옥한 지 2년6개월(907일) 만이다. 탈옥 후 6차례나 경찰을 맞닥뜨린 신창원은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번번이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900여일 동안 신창원 체포에 동원된 경찰 인력만 97만명에 달했고, 이 중 57명은 그를 놓친 책임으로 파면·해임·전보 등 조치를 당했다. 463만장의 수배 전단이 전국에 뿌려진 가운데 신창원의 도주극은 한 가스 수리공의 제보로 막을 내렸다. 사회와 영구 격리된 그는 2011년과 2023년 자살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해 현재는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 무기징역 복역 중 탈옥 계획…빼돌린 톱으로 쇠창살 절단━1967년 5월 전북 김제시에서 태어난 신창원은 열 살이 채 되기도 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에게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생 때부터 가출을 밥 먹듯 한 그는 결국 중학교 진학 3개월 만에 퇴학당했고, 1

새치 염색을 위해 미용실을 찾았다가 원장의 권유로 커트를 한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달 말 새치염색을 위해 처음 방문한 미용실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볼륨매직에 투 블록 단발머리를 하면 개성 있고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권유받았다. A씨가 "투 블록은 남자들이 많이 하는 머리 아니냐?"고 물었더니, 원장은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한다.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답했다. 인터넷에서 해당 스타일을 찾아본 A씨는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시술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원장이 갑자기 바리캉으로 뒷머리를 목덜미까지 밀기 시작했다. A씨는 "뒷거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목덜미가 너무 밀려 순간 말을 못 하고 얼었다. 옆 손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둘 다 할 말을 잃었다"고 회상했다. 그러자 아내인 여자 원장은 "머리 잘 나왔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80대 치매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연인 사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70대 이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전날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경남 고성 한 마을 이장이었던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치매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B씨 집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씨와 20여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에도 B씨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