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허위 답변을 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구독자 약 50만명을 보유한 이씨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해 온 '친청계'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14~15일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지역이나 연령대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배정된 인원이 모두 채워지면 해당 조건에 속하는 사람은 더 이상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조사 결과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30% 반영됐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실시간 방송 중 한 시청자가 "경북 지역 50대는 다 찼다"고 하자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20대, 30대라고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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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매일 흡연하는 아랫집 '층간흡연' 고통…"이사가는 게 답"
아파트 화장실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 16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파트 화장실 내 흡연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아랫집으로 추정되는 세대에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출근을 준비하며 씻는 도중 담배 냄새가 들어와 소리를 지르면 냄새가 잦아들지만, 이제는 제가 샤워하는 시간을 피해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샤워 후 화장실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문을 열어둬야 하지만, 담배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 화장실 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베란다를 통한 간접흡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더운 날을 제외하고는 밤에 베란다 문을 열어두는데, 해당 주민이 베란다 문을 열어 놓고 담배를 피우는지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의 집도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지만 우리 집 역시 사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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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외친 악성 민원인?…이수지 유튜브 논란에 제작진 사과
개그우먼 이수지의 공무원 풍자 영상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자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사과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 제작진은 전날 공개된 '공무원 김지영 씨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제목의 영상 댓글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많은 분들이 지적한 장면은 특정 사안이나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장면을 사용한 것은 제작진의 부족한 판단이었다"며 "이번 일은 출연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영상 제작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출연진에게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드리게 된 점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재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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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41명 촬영했는데…충북 전 장학관 징역형 집행유예
공용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 38명은 자신이 불법 촬영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다소 낮게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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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쾅' 부산 센텀지하차도서 3중 추돌…11명 병원행
부산 해운대구 센텀지하차도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해 11명이 다쳤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5분쯤 부산 해운대구 센텀지하차도 광안대교 방면을 달리던 15인승 승합차가 같은 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에 들이받힌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또 다른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 동승자 9명과 승용차 동승자 1명, 맨 앞 차량 운전자 1명 등 모두 1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합차 운전자와 중간 승용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 3명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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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진짜 오긴 오나 봐"…최태원 '광주 맛집' 팔로우에 들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주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최 회장 인스타그램 계정(papatonybear) 팔로워 중 광주 지역 맛집 소개 계정(gwangju_matzip)이 포함돼 있었다. 팔로워 중엔 전현무 아나운서와 테니스 선수 정현 등도 눈에 띄었다. 최 회장이 팔로우한 계정은 모두 61개다. 팔로워는 8만4000명 정도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최 회장이 광주 맛집 계정을 팔로우 한 게 알려지면서 '하이닉스 광주 오긴 오나 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지역 맛집 계정 팔로우는 사실상 오피셜 아니냐", "하이닉스가 광주에 들어오는 게 확정된 것 같다", "출장이나 부지 방문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최근 호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국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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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삼전·닉스 부품 공급사 3곳 압수수색…납품가 담합 혐의(종합)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몽타주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와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납품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몽타주 테크놀로지·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정보 교환 여부와 담합 시기·범위, 실제 납품 가격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3사가 삼성전자 등에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을 공급하면서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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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비 와도 더위 안 꺾여, 이유는 '습도'…찜통더위 계속
제헌절 연휴를 하루 앞둔 내일(16일)도 체감온도가 최고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아 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충청권과 남부지방·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 경남권은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8~3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춘천 22도 △강릉 25도 △대전 22도 △대구 26도 △전주 2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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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양평 노선 변경 의혹' 원희룡 전 장관 압수수색…출석 조율중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팀은 15일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도 전달했다.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백지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곳이다. 한편 원 전 장관은 그간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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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만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적응 돕기 위해 맞춤 지원한다
정부가 20만명에 달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부처마다 다른 관련 용어와 통계를 정비하고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부·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동포 자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청소년 등을 뜻한다. 국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20만220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외국인 정책위원회 산하에 실무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연계하고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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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 사건 '불송치'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왜곡죄 시행 첫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약 7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 시행 이전에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 행위는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헀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피의자들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다"며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가 없어 부작위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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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역사 교사 되길"…'식민지배 상징' 일본 신사에 '한글 소원' 논란
일제 식민지배 상징적 인물인 메이지 일왕을 모시는 도쿄 메이지신궁에 한국어로 적힌 소원패가 대거 걸린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메이지신궁을 방문했다는 한국인 관광객 A씨는 지난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설마설마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참배객들이 소원을 적어 걸어두는 나무패인 '에마'에 한국어가 쓰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교사 지망생은 "임용에 합격해 정교사가 되게 해달라", "좋은 역사 교사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적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적힌 소원패에는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좋은 인연 만나기" 등 소원이 적혀 있다. 11일자 소원패에는 "행복한 삶과 앞으로의 안녕을 기원한다", "주식 떡상해 주세요! 코스피 1만 가즈아"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걸려 있는 소원패 대부분이 한글이었다. 공개한 사진은 극히 일부"라며 "제발 역사 공부 좀 해라. 모르면 그냥 나무랑 숲, 건축물만 보고 가라. 식민지 수탈 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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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재판서…"국회 가는 게 종국적 목표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가는 게 종국적 목표였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과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의 견해차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국회에 가지 못하게 하려던 건 아니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오전 10시부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면 당연히 국회로 갔을 거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가는 게 종국적 목표였다. 국회가 가장 안전하기도 하다. 계속 국회가 봉쇄되고 있다가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둘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았다. 서 의원은 또 "이분법적으로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