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나, 김 전 장관은 출석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시점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은 공개가 원칙인데, 이번 사건은 1심 재판 과정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선고공판을 제외한 나머지 공판이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될 만큼의 사안을 비밀재판으

사설 탐정에게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경기지역 현직 경찰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경기지역 현직 경찰인 A 경감(47)과 B 경사(41)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된 사설 탐정 C씨 등 3명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경감과 B 경사는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 경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 경사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A 경감은 지난해 6월 탐정 C씨에게 100만원을 받은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 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C씨에게 넘어간 정보는 또 다른 사설 탐정 등을 거쳐 지명수배 당사자에게까지 흘러갔다. 도박 사이트 운영 등 혐의를 받아 도피 중이던 수배자는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탐정에게 1500만원을 건넸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경

"오늘은 복날이니까 기다려야죠." 절기상 초복인 15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 한 시민은 길게 늘어선 줄에도 불구하고 대기명부에 이름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식당 안은 이미 만석이었고, 문 앞에는 10여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대기 인원은 두 배 넘게 늘었다. 명부도 금세 빼곡해졌다. 식당 관계자는 "지금부터 기다리면 30분 정도 걸린다"고 안내했다. 인근 삼계탕집들도 초복 특수를 맞아 분주했다. 점심시간 내내 북적였고, 오후 2시가 넘어서까지도 발길이 계속됐다. 전날 찾은 강남구 일대 식당들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을 것에 대비해 밑반찬과 식재료 준비량을 늘렸다고 했다. 한 곳에서는 "복날에 60명이 넘는 단체 예약도 가능하냐"는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가격 부담" 반응…업주들 "남는게 없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삼계탕 한 그릇은 대부분 2만원 안팎이었고, 능이버섯이나 전복 등을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여사의 사건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24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는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선고 예정인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당초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가 2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몬타지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3곳을 압수수색했다. 3개사가 부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 세계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몬타지와 일본의 종합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반도체 MIC 시장을 과점하는 사업자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정보 교환 여부와 담합

가수 솔비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공유한 자신의 사인 이미지에 대해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15일 솔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테슬라 사장님 사인받으러 한국 오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난 11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자신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에 대한 한 누리꾼의 후기가 담겼다. 일론 머스크는 후기를 공유하며 "Nuanced"(복합적인·미묘한)라고 적었다. 후기를 작성한 한 그록 사용자는 솔비가 식당에 남긴 사인 사진을 그록 4.5 버전에 넣고 '어느 식당인지 찾아달라'고 요청했더니 정확한 장소를 알려줬다며 "그록이 해냈다"고 썼다. 이를 본 일론 머스크는 그록의 성능을 자랑하기 위해 리트윗했고, 이 과정에서 솔비의 사인 이미지가 그대로 노출돼 눈길을 끌었다. 일론 머스크의 게시물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솔비 사인을 X에 올린 일론 머스크'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퍼지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부

여중생과 성매매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의원 A씨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성매매, 성매수권유,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가 명시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원실 PC의 인터넷 사용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10월 말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세종 한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2~3차례 성매매한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부모

"1990년대엔 하루에 240인분씩도 팔았죠. 개고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네요." 초복인 15일 점심시간 찾아간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 보신탕 거리. 한때 복날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던 골목은 한산했다. 일부 식당에만 손님이 앉아 있었고 대부분은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진열장에 놓인 손질된 개고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올여름 복날은 개고기 판매가 사실상 허용되는 마지막 대목이다. 2024년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모란시장 인근에서 40년째 보신탕집을 운영한 김모씨(64)는 "오늘 매출이 150만원 정도만 돼도 다행"이라며 "손님이 많았던 예전 복날에 비해 매출은 70% 이상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군 제대 후 개고기를 운반하는 트럭 운전을 시작했다. 물건을 납품하며 보신탕 식당들이 잘되는 모습을

15일 대법원

중국에서 말랑이(말랑한 촉감의 장난감)를 대량 구매한 한 소비자가 세관으로부터 '판매 목적이 아니냐'는 확인을 받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해 통관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량 구매하면 세관이 확인하는 것일까. 최근 한 SNS 이용자 A씨는 중국에서 말랑이 약 6㎏어치를 한 번에 주문했다가 세관으로부터 구매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들과 물건을 나눠 갖기로 한 메신저 대화와 각 물품의 구매 목적을 적은 구매사유서를 제출한 끝에 자가사용 목적을 인정받아 통관했다고 전했다. 말랑이는 손으로 눌렀을 때의 말랑한 촉감이나 다양한 소리를 즐기는 촉감 완구다. 숏폼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30대 성인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 해외에서 동일한 물품을 여러 개 구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판매 목적으로 판단하진 않는다. 세관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반입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가사용인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광화문에서 총파업대회에 나선 배경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은 노동계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꼽힌다. 노동계는 "원청이 법 취지를 외면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3월1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161개 하청노조(16만4000명)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절차에 착수한 원청은 96곳, 실제 본교섭까지 진행된 곳은 10곳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그룹 룰라 고영욱(50)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진출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일본 현지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고영욱은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람들 웃기면서 그저 즐겁게 살고 싶었는데, 한국에선 직업 구하긴 힘들 거 같으니"라며 "일본 남자 AV 배우가 부족하단 말을 어디선가 본 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이라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는 "법이 허락한다면"이라고 덧붙이며 일본에서 성인배우 활동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일자 고영욱은 "이제 그만들 하쇼"라며 농담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현지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 SNS(소셜미디어) 등으로 퍼져나갔다. 한 엑스 이용자가 고영욱의 발언을 트위터에 공유하자 현지 누리꾼들은 "성범죄자가 뭐라고 하는 거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AV 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건 도덕심이라고는 눈곱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