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번식장을 운영하며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학대한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4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40대·여)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다른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120~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상품성 있는 강아지를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모견 복부를 절개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염병 걸린 노견 15마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하고, 개들에게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하며 자가 진료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관 공석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노경필 대법관이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상고심 심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한 만큼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이 전날 제29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면서 대법원 3부의 재판 업무에서 빠졌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명이 맡지만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재임 중 재판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이숙연 대법관 등 3명으로 운영된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처리한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후임 없이 퇴임했지만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서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그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재판 공

배우 송하윤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고교 후배 A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송하윤 측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월19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은 '죄가 안됨', 업무 방해와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불송치 처분 중 하나다. 송하윤 측은 3월18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달 23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약 3개월간 보완수사 끝에 지난달 16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무슨 뜻?━경찰의 '기존 송치 결

군 복무를 청년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국가적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입대 전부터 복무 중·전역 후까지 끊김 없는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군 자살 예방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등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자살률 감소와 연계한 군 자살예방 정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전후를 잇는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오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생명존중문화과장은 "현재 단절돼 있는 입대 전, 군 생활, 전역 후를 촘촘히 연결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신건강 등으로 조기 전역하는 인원을 지원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 과장은 "정신건강 문제로 조기에 전역하는 인원을 대해 지방자치

'서울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소영(21)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의견서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김소영은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최근 김소영이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한 양형의견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소영은 의견서를 통해 "내 성장 환경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아버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랐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집은 공포의 공간이 됐다"며 "언니와 저는 이불을 덮고 자는 척했고, 어머니는 몸으로 방문을 막으며 우리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등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못 받았다"고 했다. 반면 어머니와 언니에 대해선 "친구 같은 엄마", "두 번째 엄마 같은 언니"라고 각각 표현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김소영은 자신을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생활고로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부부가 실형을 면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딸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되찾은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있다. 당시 부부는 C양을 살해한 뒤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들 범행은 C양 상태를 이상히 여긴 할머니가 이튿날 119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 대표이사 회장(발행인·편집인 겸임) 권경훈

경찰이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시의회 A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A 의원은 금품과 담배를 제공해 주겠다며 중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의원 집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 의원의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A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학생 B양을 차량과 모텔 등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SBS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 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 올해 3월 관련 내용을 인지한 B양 부모는 A 의원을 고소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압수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원청은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상반기 원청교섭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원청의 교섭 불응 행태를 규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원청교섭 쟁취'라고 적힌 부채를 흔들며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원청교섭 불응하는 악질기업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였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노조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행정부의 승인과 허가가 있어야만 교섭을 할 수 있는 관변 제도로 전락됐다"며 "하청 노동자는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 청주시의원은 지난 3월 자신에 대한 고소장 접수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시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A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은 지난 3월 A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시의원은 당과 경찰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은 본인이 피소됐다는 사실을 진작 알고 있

채용 면접부터 "페미니스트냐"며 묻고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회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이 제기됐다. 페미니즘사상공대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페미니즘 사상 검증' 피해자 김민지씨가 일터였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진정서를 15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민우회, 채용성차별공동행동 등이 연대해 있다. 이날 피해자 김씨는 그가 겪은 성차별, 성희롱 등 괴롭힘과 일터에서 겪은 페미니즘 사상 검증 문제를 직접 증언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채용 면접을 본 자리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란 질문을 들었다. 그가 과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보고 던진 물음이었다. 또 입사 후에는 김씨 역시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대표는 회식 자리에서 김씨를 향해 "(OOO가) 왜 (굳이) 너를?"이라고 발언했다. 또 다른 날에는 대표실로 불러 인터넷에 '오타쿠'를 검색한 뒤, 김씨를 만화

법무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하는 마약 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의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 예방을 위해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 식약처가 매년 진행하는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위험인식은 2024년 64.5점에서 2025년 83.8점, 자기효능감은 2024년 74.3점에서 2025년 86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위험인식이 82점에서 85.8점, 자기효능감 84.5점에서 87.4점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입국 초기 외국인에게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을 통해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