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경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4)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아파트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24)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피범벅이 된 채 알몸 상태로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다른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하던 중 B씨 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A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A씨는 범행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경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장윤기(23)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황은 장윤기로부터 확보한 공기계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수사단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별수사단은 관련 내용을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이 해당 정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장윤기만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 중인 만큼 자세한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 회복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15일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전국 소년원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엄마랑 데이트' 등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가정과 유사한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지는 가정관 이용 프로그램 △보호자 가이드북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편지쓰기, 마음 나누기, 체험활동, 출원 후 생활계획 수립 등으로 진행된다. 일례로 소년원에서 배운 네일아트와 손 마사지를 체험한 한 보호자는 "아이의 얼굴에서 희망을 본 날이었다"면서 "아이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소년원 가정관에서 하루 동안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며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호자를 위한 '보호자 안내서'와 '자녀양육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해

서울경찰청이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용)의 스페이스X 공모주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과장 광고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투운용이 '스페이스X 공모주 ETF 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 고소당한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로 이송했다. 앞서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달 말 "한투운용은 투자자들에게 스페이스X 공모주가 해당일(6월12일) 배정이 확정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공지를 했다"며 한투운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를 매수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소인의 이런 행위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영등포서는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서울청 금수대로 사건을 이송했다. 금수대는 통상 주가조작이나 대규모 사기

대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 선고를 미루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같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것이 꼽힌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연기가 이례적인 조치는 아니라며 하급심에서 판결이 갈리면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유죄·김건희 무죄…"꼼꼼히 볼 필요"━대법원은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에서 오는 2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연기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니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에 대한 선고연기 요청 자체는 이례적인 건 아니다"면서도 "이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외 학위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 환경에 맞춰 유학생 비자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지역 발전과 연결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역대학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비자와 정착 지원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약 53만명과 졸업생 약 15만명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 현황을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분석한 결과도 발표됐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유학생 정책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착형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기상청 예보를 둘러싼 시민들의 불만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수 맞힘률'(비 내린 날을 예보로 맞춘 비율)과 '강수 유무 정확도'(비가 오지 않는 날까지 포함한 전체 정확도)의 차이가 체감 괴리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청의 강수 유무 정확도는 90.5%로 집계됐다. 수치만 보면 높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확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경으로는 강수 맞힘률이 거론된다. 강수 맞힘률은 실제 비가 내린 날을 예보로 맞힌 경우만 계산한 지표다. 지난해 강수 맞힘률은 66%로 집계됐다. 강수 유무 정확도와는 차이가 있어 '예보대로 비가 왔는지'를 분석했을 땐 체감 정확도가 더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비가 온다더니 결국 안 왔다"는 식의 예보 불만글이 잇따른다. 예보가 수시로 수정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차라리 해외

■ 김영희씨 별세, 강다영씨(삼성전자 부장)·미유씨 모친상 = 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분당 메모리얼. (02)3410-315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며 성범죄 목적 살해를 입증할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 송치됐다. 수사팀장이 윗선 지시를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수사 지휘부의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증거 누락한 수사팀장…팀원에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57)을 증거은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지난 5월5일 장윤기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면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인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윤기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차량 열쇠를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

경찰특공대가 실제 운항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빌려 항공기 테러 진압훈련에 나선다. 경찰청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테러 대응 특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인천·대구·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원 23명이 참여한다. 대원들은 항공기 작전용 전술사다리차 등 차량 7대와 총기류 50정 등 전술장비를 동원해 항공기 내부 테러범 진압 작전을 펼친다.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스타항공 등의 협조를 받아 실제 운항하는 항공기를 활용해 진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항공기를 활용해 실전과 같은 환경을 조성했다"며 "폭파 협박과 총기사건, 흉기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국민이 찾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특공대에서 '제20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시상식'도 열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8개 경찰특공대 소속 대원 196명이

경찰이 퇴직공무원 인력을 활용한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지원단) 규모를 확대한다. 피해자 안전조치와 상담 연계 등 사후관리 효과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단 인력 4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중 인사혁신처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추가 모집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선발해 다음 달부터 일선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난달부터 운영됐다.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지원 제도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지원단이 중·저위험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맡아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현장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업을 시작한 이후 피해자 상태 확인을 위한 전화 연락은 238차례, 아동·노인·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경찰·전문기관 합동 방문은 23차례 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형사사건 정보공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 등에게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신상정보·수사 진행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별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과 신상·사생활 정보가 공개·유출되는 관행이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가 크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실현이라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면서도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신상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이 공개되면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정보통신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