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초복인 내일(15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차차 벗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 15일에도 고온 다습한 무더위가 계속된다.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경북권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 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7~37도로 아침까지 평년보다 높고 낮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대전 25도 △대구 26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9도 △강릉 33도 △대전 30도 △대구 35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제주 32도다. 비는

인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6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혼다 오토바이와 BMW 승용차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여)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두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BMW 운전자 B씨(50대·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두 운전자 모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헬멧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오전 11시56분쯤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대형 주택공사 현장에서 A(60대)씨가 차량과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사고는 경사진 곳에 세워둔 트럭이 뒤로 밀려 내려오자 A씨가 이를 막아보려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후면과 철골 구조물 사이에 끼인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행위자인 법인 대표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 위반 시 행위자 외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을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거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은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다.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쯤 회사 사업장에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 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와 B씨는 2022년 12월26일 창원지법에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벌칙 규정에 따라서, A사는 같은 법 제67조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법 제66조11호는 신고하지 않고 폐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 대해선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1억원 상당 케타민 약 1.9㎏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태국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가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 업무를 전담할 교정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을 교정 정책과 조직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정시설 과밀 수용과 교정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문제와 함께 시설 내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교정 수요가 늘고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시설과 조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위는 과밀 수용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운 교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함께 배치하는 법조타운형 시설이나 주민 친화적인 교정시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정 업무를 법무부에서 분리해 독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새벽 충북 청주시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B양(16)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당시 범행을 인정하는 A씨 목소리가 담긴 영상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파손된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백업으로 복원한 사본"이라며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원본과 사본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과 수사 결과 등을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HOPE) VIP 시사회에서 과거 물의를 빚어 활동을 중단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 곽도원(53)이 나란히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호프' VIP 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나홍진 감독은 물론 주연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등과 친분이 있는 이정재, 블랙핑크 로제와 지수, 염정아, 차태현, 혜리, 박해수, 심은경, 이지아, 유태오 등 여러 스타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공식 포토월에는 서지 않았지만 각기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유아인, 곽도원이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수감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시사회장에서 유아인은 밝은 미소

법무부가 출입국·이민정책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위촉했다. 새 위원들은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이민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책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민간위원은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 수요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8명 등 모두 30명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인력 유치 지원, 동포·난민·사회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 협력,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분과별로 출입국·이민정책의 세부 과제를 검토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촉식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해 외국인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차량에 타고 있어 다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전북 정읍시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1대가 조 대법원장의 의전 차량 4대 중 1대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와 의전차량에 탑승해 있던 B씨(50대)·C씨(40대)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 대법원장은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타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당시 조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은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나 A씨의 승용차는 적색 점멸등 신호임에도 일시정지나 감속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격려 방문을 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은 국가 의전 서열 3위로 경호

KT가 해킹 피해 보상으로 지급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권으로 티빙을 구독했다가 또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4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엔 제휴사를 통해 가입한 고객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X 등 SNS(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티빙에 간편 가입한 이용자들은 본인확인 과정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티빙에 제공했고, SNS 아이디 등 계정 정보도 함께 유출됐다. 특히 올 초 KT가 해킹 사고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58만6000명 중 실제 이용권을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000여명도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KT는 티빙 측에 고객 개인정보를 직접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고객들이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 티빙 가입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생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50)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명재완은 김하늘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법은 명재완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명재완뿐 아니라 대전시, 학교장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명재완과 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대전시도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족은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대전시는 "명재완의 범행이 직무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