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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가 복무 관리 책임자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선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민호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는 송씨가 2023~2024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이씨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이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송씨는 이씨와 함께 낚시를 가고 금전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아니라 친분에 기반해서 한 행위"라고 해명했다. 이씨가 송씨와 복무 이탈 방법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두 사람 간 친분과 송씨의 복무이탈이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미성년자 교제 논란이 불거진 후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수현(38) 약 1년 4개월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한다. 14일 OSEN에 따르면 김수현은 이날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 광고 영상과 화보 촬영을 한다. 촬영은 국내에서 진행된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당시 교제했던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소속사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수현은 김세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김세의는 명예훼손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세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약 6년간 교제했다며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21그램이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전날

만 3세 원생을 폭행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2024년 3월부터 3개월간 만 2세와 3세 원생을 2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생들이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턱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세 원생은 뇌종양을 앓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폭행했다. A씨는 폭행이 있던 날 학급일지에 "약에 대한 거부가 심해 주사기로 먹이는 것도 전쟁을 치렀다. 약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기를 바라본다"고 적고 웃음 이모티콘을 남기는 등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 얼굴에 남은 따귀 자국을 발견한 뒤 어린이집 측에 폐쇄회로(

절도 피의자를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후 수사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서울 관내 경찰서 소속 경위 A씨(43)를 직권남용체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후,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B씨를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 체포했음에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위작해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해 제3자로부터 피해품 명목 현금을 제출받았지만,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 등을 위작·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의 범행은 검찰의

대통령경호처를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11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구체적으로 비화폰 관리 업무가 방해됐다고 했으나, 방해된 관리 업무가 무엇이고 결정 권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설시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은 이미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5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전임 재판부의 명예퇴직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하늘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즉시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전임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준비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나, 절차를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 동의를 얻어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하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되자 법조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력·중대 범죄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클 수 있다는 전망 탓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14세 미만)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안건을 보고했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명확한 기준을 발표하진 않았다. 조만간 기준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중대범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되긴 한다"고 말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같은 나이임에도 저지른 범죄의 종류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여부를 가르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해 소년법 전문 조기현 변호사는 "만약 아이들이 거액의 돈을 다루는 조직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 기준을 적용받고,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지인을 협박해 수십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해당 지인의 남편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장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심모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 83억9405만원과, 장씨가 단독으로 뜯어낸 4억5900만원에 대해 올해 3월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이율로 배상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걸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

친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수천만원을 빼돌린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최근 A양(18)과 그의 남자친구 B군(18)을 강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A양 남동생(15)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A양 등은 2024년 9월 커피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 C씨(47)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C씨가 깊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00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계좌에서 총 4000만원가량을 빼내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했다. 이들은 금을 다시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한 뒤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잠에서 깬 C씨가 자녀들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실종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A양 일당을 검거했으나 B군에게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B군은 A양이 C씨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넷플릭스 드라마 '탑 보이'의 갱단 리더 제이미 역할로 유명한 영국 배우 마이클 워드(28)가 강간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받았다. BBC 등 현지 매체는 영국 런던 스네어스브룩 형사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0일(현지시각) 워드의 강간 혐의 2건과 삽입에 의한 폭행 혐의 2건, 성폭행 혐의 1건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워드는 2023년 1월 런던 동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A씨를 만났다. 검찰은 워드가 A씨를 지인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성폭행과 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워드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배심원들에게 상호 합의로 관계를 맺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탑 보이'에 함께 출연했던 재스민 좁슨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3년 이상 그의 연기 커리어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이 열흘간 양측 주장과 증거를 들은 후 5시간 넘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 날씨'가 반복되면서 여름철 시민들의 불안과 대응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저지대 주민들은 올해도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해 집 주변을 정비하고 차량을 옮기는 등 대비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도 침수 취약지역 점검과 배수시설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일대에서 만난 주민 이모씨(66)는 지난해 여름을 떠올리며 "참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이씨가 15년째 거주 중인 주택 지하실은 빗물로 완전히 잠겼고, 차량 엔진에도 물이 차 고장이 났다. 이씨는 "지난해 이맘때에는 물이 허벅지까지 찼다"며 "몇 년에 한 번씩 물난리가 나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실 주변에 돌담을 쌓고 차량도 지대가 높은 곳에 주차하고 있다. 그는 "이사 갈 형편은 안 되니 최대한 대비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지난해 같은 폭우는 오지 않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