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로 부친 머리를 4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던 A씨에게 싫은 소리를 한 뒤 둔기로 문을 부수려고 했다. 이에 A씨가 방에서 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에 머리를 맞았고, 격분한 A씨가 아버지에게서 둔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오늘(14일) 오후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00㎜에 달하는 장맛비가 예보됐다. 비가 내리더라도 무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날 수시 예보브리핑에서 "9호 태풍 '바비'가 약화해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며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집중될 전망이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50㎜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특히 강수 피해에 취약한 야간에 돌풍까지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에서는 수막현상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고 지하차도 출입을 피해야 한다. 이미 침수 지역에 머물 경우 감전 · 자동차 시동 꺼짐 현상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여름 피서객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계곡 등의 수위가 상승할 수 있어 대피해야 한다. 또 강풍에 따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발언 이전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발언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 의사 표명이자 비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가 라디오나 유튜브 방송 등을 존댓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홈플러스가 전국 67개 매장의 임시휴업을 갑작스럽게 결정하면서 매장 내 문화센터 수업도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이미 여름학기 수업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용객과 강사들은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휴강과 조기 폐강을 통보받았다.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문화센터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자 곳곳에서 혼란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오전 경기 안양시 홈플러스 평촌점. 굳게 닫힌 정문 앞에는 붉은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홈플러스 마트는 임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 세 장이 연달아 붙어 있었다. 매장 출입이 막히면서 4층 문화센터로 올라갈 길도 함께 끊겼다. 건물 상단에는 미처 철거하지 못한 '홈플러스 평촌점은 정상영업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오전 전국 67개 영업 매장의 임시휴업을 통보했다. 평촌점 문화센터는 같은 날 오후 회원들에게 "매장 임시휴업으로 여름학기 강의를 임시 휴강한다"며 "휴강 기간은 정해지지

서울 시내버스에서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막아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14일 뉴시스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씨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라디오 금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 민원을 냈다. 이씨는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가 하차 벨 소리를 인지하지 못해 뒷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라디오를 꺼달라고 하면 되레 욕하고 난폭 운전하는 경우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객들이 조용히 다니는 시간에 기사 라디오 소리가 방해된 적도 많다. 승객들이 기사들 취향에 따라 라디오를 듣는 건 고역"이라며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 자가용이 아니다. 시내버스는 서비스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운행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행법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했음에도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배경은 무엇일까.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30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발달장애인 2명은 편의점에서 갔다가 한명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편의점 냉장고에서 집어 들어서 한 입 먹은 후 다른 남성에게 건네 나눠 먹었다. 이후 두 남성은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들은 점주에게 1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된다.

수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환자 B씨의 코 용종 제거 수술을 하면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을 기준보다 많이 투여, 저산소증이 발생한 B씨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함께 사용할 경우 마취 효과와 지속시간이 늘어난다. 다만 환자 체중에 맞는 허용량을 초과하면 부정맥이나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체중 54㎏이던 B씨의 마취제 최대 허용량은 378㎎이었으나 A씨는 600㎎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술 중 B씨의 산소포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씨(41)가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는 1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박씨를 특수폭행·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송치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밖에도 박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이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된 김 회장 사건을 지난 9일 경찰로 돌려보냈다. 서울 성북서는 지난달 15일 김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금액이 약 6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광고·주방기기 업체 등 거래처 22곳으로부터 장려금·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5월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이번주 중 진행될 전망이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전 전 검사장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심 전 총장을 지난 10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관저 내 PC를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4일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PC 8대를 반출하고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3월 검찰이 요구한 '대통령실 PC 초기화 사건' 보완 수사도 마무리해 함께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진 2025년 4월 12·3 비상계엄 등 사건의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대

아파트와 주택 여러 곳에서 반려견 수십 마리를 키우며 방치해 일부를 굶어 죽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한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춘천지역 아파트와 주택 5곳에 개 52마리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3마리는 영양실조로 폐사했으며 18마리는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걸렸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문이 열려 있는 집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춘천시 축산과와 합동으로 A씨 소유 부동산 15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5곳에서 개들을 사육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개 45마리를 구조·압수했다. A씨 주거지에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으며 물이나 먹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