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공정위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날까지 효력 정지가 유지된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부분의 효력을 서울고법의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2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측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이 내란 사건 및 탄핵 사건의 증거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를 의도적으로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은 계정 삭제 시 효과를 보고받아 이를 인식하고도 계정 삭제를 승인했다"며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했다. 이어 "비화폰 사용 주체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단 인식이 있다면 누구라도 비화폰에 계엄 정보가 저장됐을 거라 추정할 수 있다"며 "

14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14일 서울고등법원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다.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김모 전 광산경찰서장과 박모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한 박모 광산서 수사팀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지휘 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 경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가 지난 5월5일 0시 11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이모(16)양을 납치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차량에서 길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은 현직 경찰관인 장의 아버지와 수십차례 통화하면서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결혼 10년 차 남편이 아내의 절친과 불륜을 저지른 뒤 가정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10년 차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동대문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생활력이 좋고 성실한 모습으로 신뢰받았다. 문제는 A씨가 수영장에서 또래 자녀를 둔 여성과 친해지면서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빠르게 절친이 됐고 남편들까지 가까워지면서 가족끼리 펜션 여행을 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됐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다. 원래 휴대전화를 잠그지 않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엉덩이 밑에 깔고 잘 정도로 숨기기 시작했다.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의 의류 매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절친이 남편의 가게를 자주 드나들며 함께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 절친의 남편을 불러내 아내의 외박 날짜를 맞춰본 결과, 두 사람의 행

친족 특례란 범죄자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없애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 151조 1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2항에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러한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제 1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또한 4항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1953년 제정 후 70년 넘게 유지된 친족 특례에는 혈육을 감싸려는 행위가 인간 본성상 자연스러운 만큼 국가가 형벌권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친족에게 고발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GitHub)의 계정 접속 권한이 외부로 대거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깃허브 계정의 접속 권한 다수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깃허브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저장·관리하고 협업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다. 유출된 정보는 '개인 액세스 토큰'(PAT)이다. PAT는 사용자가 깃허브의 비공개 저장소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인증 수단이다. 공격자가 유출된 PAT를 악용하면 피해자의 비공개 저장소에 접근해 기업 내부 시스템의 접속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발판으로 주요 시스템에 침입해 개인정보나 기업 기밀 등 민감한 자료를 탈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수본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권고문도 배포했다. 국수본은 깃허브 비공개 저장소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무단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에 발급한 PAT를 즉시 폐기한 뒤 새로 발급받으라고 권고했

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원과 25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공범 전모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위증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주범인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나모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보석 결정도 취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현행 방향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 수사 절차에 위법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권이 유지된다"며 "별도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별도의 공수처법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의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대로 공수처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 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일에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당시 감독 추천 과정이 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외국인 감독들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은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공개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도 홍 전 감독의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강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별 판단이 갈린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