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고령의 남성이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을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2일 버스를 기다리다가 목격한 장면"이라며 "술 취한 노인이 아내로 추정되는 할머니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제보 영상에는 모자를 쓴 고령의 남성이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여성을 계속 쫓아가며 때리려고 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가해자를 붙잡으며 말리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욕설과 함께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길 반복했다. 제보자 A씨는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것처럼 보였는데, 남성에게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과거에는 최대한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

점심시간이 15분 늦게 시작됐다는 이유로 15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통보한 신입사원이 이를 거절 당하자 퇴사하겠다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점심 15분 늦었다고 퇴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 A씨는 "그저께 구내식당에서 밥솥에 문제가 발생해 점심 식사가 늦어졌다. 평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지만 이날은 오후 12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 점심시간을 가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퇴근 시간을 15분 앞둔 이날 오후 5시 45분, 신입사원 B씨가 사수인 A씨에게 "퇴근하겠다"고 인사했다. A씨가 "아직 오후 6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자, B씨는 "점심시간이 15분 늦어진 만큼 15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점심시간이 늦게 시작됐지만 평소와 같은 1시간이었고 단지 시작 시간이 늦어진 것뿐이라 근무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니 평소처럼 오후 6시에 퇴근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오전에 15분 더 일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이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 신임 처장은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는 노력에서 사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최근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고도 했다. 노 처장은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관리 시스템의 개선, 감정 절차 관리제도의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 분담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제도개선과 함께 법원 구성원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재판 지연을 상당 부분 해소할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SK하이닉스의 미국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 상장 거래에서 법률자문사로 참여해 거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국내 상장기업이 약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ADR을 상장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조달 규모 역시 265억달러(약 40조원)로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체 미국 주식 공모 시장에서도 지난달 상장한 스페이스X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초대형 거래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과 위상을 높인 상징적인 사례이자 세계 자본시장 역사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거래로 평가받고 있다. 발행회사를 자문한 세종은 이번 ADR 상장과 관련해 거래 구조 및 일정 검토를 비롯해 관련 법적 이슈 분석, 규제당국 신고 및 협의, 발행회사 법률실사, 미국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For

폭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음에도 음식 배달을 위해 26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려던 배달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연락받은 고객은 14층까지 내려가 기사와 만났고 감사한 마음에 커피 쿠폰까지 선물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안겼다. 지난 1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집이 26층인데 치킨 배달하시는 분이 전화 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기사님이)1층에 두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올라오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얼른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14층에서 접선했는데 더운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았다. 고맙기도 해서 커피 쿠폰 있는 거 하나 보내드리려는 데 오지랖(부리는 건) 아니겠지?"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배달 완료된 치킨 봉지와 14층 비상구 계단이 찍혀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사님이 더운데 '천국의 계단' 하셨네, 정말 대단하시다" "기사님도 고객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기사님이 엄청나게 좋

경기 김포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 관련 살인 피의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파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살인 의심 신고를 접수해 김포시 한 도로에 출동했다. 경찰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60대 남성 A씨를 이번 사건 피의자로 특정한 뒤 그의 주거지인 파주시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아파트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국내 도축 현장에 외국인 전문인력이 처음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매년 최대 150명의 숙련 외국인 도축원을 받아들여 인력난을 줄이고 축산물 유통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도축 기술자 15명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도축업계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도축원 직종을 외국인 일반기능인력 비자 대상에 추가한 뒤 나온 첫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민관 협의기구인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E-7-3 비자로 채용할 수 있는 직종에 도축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E-7-3 비자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취업 비자다. 도축원 비자를 받으려면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현장 경력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업체는 정식으로 도축업 등록을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M&A(인수합병)·기업거래 분야 신현식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기업형사·인사노무 분야 태지영 변호사(28기), 지식재산(IP) 분야 박찬우 변호사(42기)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현식 변호사는 국내외 M&A, 사모투자(PE),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인프라 투자, 기업지배구조·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25년 이상 실무를 수행해 온 기업거래 전문가다. 신 변호사는 세종에서 약 18년간 활동하며 국내외 주요 기업과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리해 다양한 대형 거래를 자문했다. 이후 DL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법무총괄(General Counsel), 준법경영 책임자를 역임하며 그룹의 투자 의사결정과 글로벌 크로스보더 M&A,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 경영 전반을 관장한 뒤 바른에 합류했다. 태지영 변호사는 기업형사와 기업 임직원 수사 대응, 노동형사, 인사·노무(징계), 기업자문 분야를 주로 담당해 온 전문

배우자가 외도하고 집을 나간 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겨 생사를 모르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0대 후반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두 자녀를 키우며 성실히 돈을 모아 자신의 명의로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결혼 10년 차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행복했던 가정은 무너졌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다. 이후 남편은 20년 넘게 아이들도 찾지 않았다. A씨는 지인들을 통해 남편이 지방에서 화물차를 운전한다거나 배를 탔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연락이 닿지 않아 생활비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현재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됐다. 남편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A씨는 최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했지만 해당 주소에도 오래전부터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한다"며 "서류상 배우자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14일 종합특검

억울한 유죄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국민은 오는 9월부터 재판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권자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확정된 재판기록을 확인하더라도 신청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록 분량이 많으면 재심 청구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이 담긴 기록을 검토해 판결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