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허위 답변을 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구독자 약 50만명을 보유한 이씨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해 온 '친청계'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14~15일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지역이나 연령대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배정된 인원이 모두 채워지면 해당 조건에 속하는 사람은 더 이상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조사 결과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30% 반영됐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실시간 방송 중 한 시청자가 "경북 지역 50대는 다 찼다"고 하자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20대, 30대라고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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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청소년국 신설 추진…'피해자보호과' 둔다
경찰청이 여성청소년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을 전담할 '피해자보호과'를 두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경찰청 조직 개편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심의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생활안전교통국 내 조직이던 여성·청소년 관련 기능을 별도 국으로 독립·승격시키는 게 골자다. 신설되는 여성청소년국은 생활안전교통국 산하 여성안전기획과, 청소년보호과에 피해자보호과를 추가해 구성된다. 피해자보호과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피해자 안전조치와 현장 체계를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등을 축적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추진됐다. 지난 5월 광주에서는 장윤기(23)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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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전 청도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인사 관련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이날 오전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군수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수색하던 중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 인사 관련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 1월 자신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한 요양원 원장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했으나 무소속 박권현 후보에게 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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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가 누르기 방지법, 좋은 의도가 나쁜 세법을 만들 수 있다
최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세금 계산에 주가를 그대로 쓰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상장주식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서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의 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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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사람들 공포에 떤다" 살인범 도대체 어디에...'1억' 내걸었다
경남경찰청이 경남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한 달 째 잡히지 않자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통영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예정이다. 사건 관련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께 통영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별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안방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택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한 남성이 주택 안으로 침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손가방 등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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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연하 여성과 성수동서 포착…"청순한 얼굴, 완벽한 몸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한 여성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는 "성수동에서 방 의장을 만났다"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성수의 저렴한 할인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보였다. 방 의장과 너무 닮아 자세히 봤더니, 허리에 코르티스(하이브 산하 아이돌그룹) 인형을 달고 있더라. (인형을 보고) 제 친구랑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방 의장이 당시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있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그의 여자친구는 진짜 예쁘고 아름다웠다. 뒷모습도 엄청 예쁘고 정면은 청순하게 예뻤다. 완벽한 모델의 얼굴과 몸이었다"고 했다. 사진 속 방 의장은 한 여성과 나란히 거리를 걷고 있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성은 리본 장식의 백리스 톱(등 부분이 노출되는 디자인)에 흰색 하의를 매치한 캐주얼 차림으로,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있다. 여성의 왼편에 위치한 방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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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에어컨 '28도' 고정, 더위 먹을까 걱정"…퇴사 고민에 갑론을박
외부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만 에어컨을 트는 것도 모자라 설정 온도도 '28도'로 고정한 회사 때문에 퇴사를 고민 중이라는 여직원의 사연에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회사에 5년째 다니고 있다는 여직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회사에 30명 정도 근무하는데,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잘 맞아 5년째 다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직 고민의 이유는 바로 에어컨 때문이다. A씨의 회사는 포털사이트 날씨 기준으로 외부 기온이 26도 이상일 때만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습도가 높아도 기온이 26도 미만이면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 설정 온도도 '28도'로 고정해둔다. A씨는 "이 정도면 에어컨을 트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팀장 면담 때 건의를 드렸다. 그런데 팀장은 '네가 몸에 열이 많은 거다. 매년 여름 잘 다니지 않았냐. 이럴 시간에 일에 더 집중해라'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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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은 조리원비 500만원 줬는데...시댁은 출산 무관심, 서운해"
첫 손주가 태어났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시댁에 서운하다는 며느리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시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출산했는데 시댁에 서운한 감정이 생겼다"며 "친정에선 출산 직후 여러 도움을 줬는데, 시댁에선 별다른 관심도 없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친정은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원을 내 주셨고, 용돈과 아기옷 등도 수시로 선물해 주셨다"며 "반면 시댁에선 제대로 된 축하도 없었고 함께 식사한 비용도 한 번을 안 내셨다"고 털어놨다. 경제력이 부족하진 않아 그동안 시부모에게 쓰는 돈이 아깝지 않았다는 A씨는 "첫 손주가 태어났음에도 관심 없는 시댁 모습을 보니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A씨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이들은 "지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안 준다고 서운해할 일은 아니다"라며 "돈 받으려고 애 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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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제매각' 허위사실 유포자 잡은 경찰, 포상금 받는다
중동전쟁을 틈타 정부가 개인 보유 달러를 강제로 매각한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 9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포상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진혀 경위 등이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를 검거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는다. 지난 3월 말 해외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던 시기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발언을 왜곡한 내용으로, 외환시장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팀은 게시자에 대한 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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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폭염중대경보
폭염중대경보는 기상청이 극단적인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령하는 최상위 단계의 비상 특보입니다. 이틀 이상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진 지역에서 또다시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하루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날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그동안 폭염특보 체계는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폭염이 심화하고 온열질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기상청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특보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단계 폭염특보 체계를 넘어서는 최상위 경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됐고, 지난달 1일부터 3단계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경산과 포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는데, 제도 신설 이후 실제 발령으로 이어진 첫 사례입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야외활동과 야외작업 등을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한 후 그늘·무더위쉼터·냉방시설로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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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내려가는데 갑자기...갓 이사 온 이웃, 흉기로 찔렀다
인천 한 빌라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에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12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서해구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초 해당 빌라에 이사 온 B씨가 인터넷 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A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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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 뱃속 아기만? 영유아도 앉게 해달라"...서교공 답변은
서울 지하철 안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 배려석'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서울교통공사가 불가 방침을 밝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5·6세 아이를 키운다는 민원인 김 모 씨는 최근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 이용할 때 임산부석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 씨는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사람이 많을 때는 손잡이 잡기도 어렵고 안전상 위험해서 임산부석으로 가곤 한다"고 상황을 밝혔다. 이어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아이가 다리가 아파하니 탔으면 한다'고 '임산부만 앉을 수 있다'고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김 씨는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 배 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아이나 똑같은 미래의 주인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 영유아들을 위해 임산부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 석이라고 바꿔주시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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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로 매립된 송전선로서 불…초고압 케이블 2m 소실
인천 영종대교 하부도로에 매립된 초고압 케이블에서 불이 났다. 13일 뉴스1·뉴시스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12일) 오후 11시6분쯤 영종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12.3㎞ 지점에 매립된 송전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초고압 케이블이 2m가량 탔다. 주케이블이 아니라 정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42명과 펌프차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18분 만인 이날 오전 12시24분쯤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