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허위 답변을 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구독자 약 50만명을 보유한 이씨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해 온 '친청계'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14~15일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지역이나 연령대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배정된 인원이 모두 채워지면 해당 조건에 속하는 사람은 더 이상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조사 결과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30% 반영됐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실시간 방송 중 한 시청자가 "경북 지역 50대는 다 찼다"고 하자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20대, 30대라고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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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로 매립된 송전선로서 불…초고압 케이블 2m 소실
인천 영종대교 하부도로에 매립된 초고압 케이블에서 불이 났다. 13일 뉴스1·뉴시스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12일) 오후 11시6분쯤 영종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12.3㎞ 지점에 매립된 송전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초고압 케이블이 2m가량 탔다. 주케이블이 아니라 정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42명과 펌프차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18분 만인 이날 오전 12시24분쯤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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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알아야지" 복지센터 직원에 고래고래…고령 민원인 '공분'
한 복지센터에서 고령의 민원인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받았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상남도 진주의 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난동 부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복지센터에서 고령 여성 민원인 때문에 한 직원이 봉변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고령 여성 민원인은 "복사해 드릴까요"라고 묻는 직원에게 대뜸 "물어보고 하세요. 복사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알아서(해라). 기본을 알아야 하잖아. 기본을 가르쳐서 여기 앉혀놔야 하잖아. 너무 모르는 사람 택도 없게 앉아서 이게 될 일이냐. 초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떼러 오는데"라고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직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는 해당 민원인에게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냐. 여기 혼자밖에 없느냐.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라고 지적하며 제지하자 이 민원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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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만으로 발령? 부당해" 직원 소송…법원 판단은 달랐다
공기업 내에서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 판정되기 전이라도 신고를 당한 사람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홍서호)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 아니라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5월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함께 근무하는 B씨에게 사적인 연락을 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한 공기업에 A씨는 2024년 6월 함께 일하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인해 '전화해도 돼요?'라고 의사를 물었고, B씨는 '안 돼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A씨는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 B씨가 공사에 제출한 고충 조사 신청서에 따르면 A씨가 장기간 접촉행위를 한 내용, 사건 당일 A씨의 발언 및 경위 등이 작성됐다. 공사는 A씨를 B씨로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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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반찬 대신 돈가스 하나 더 주세요"...배달빌런 '주문취소' 협박도
한 배달앱 이용자가 무리한 요구와 함께 '주문 취소' 협박까지 한 사실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돈가스 가게의 배달 주문서가 공개됐다. 공개된 주문서에는 1만2500원짜리 수제 왕돈가스 1인분이 찍혀있다. 돈가스를 주문한 고객은 요청 사항란에 "밑반찬 대신 돈가스 하나 더 주세요. 아이랑 먹을 거라 돈가스 잘게 잘라주세요. 수프, 밥 많이 주세요. 수저 8개 주세요"라고 썼다. 심지어 배달 요청 사항란에는 "아기가 자요. 벨, 노크 절대 X. 누를 시 주문 취소합니다"라는 협박성 문구까지 적혀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제발 마트에 가서 냉동 돈가스 사서 해 먹어라" "아이랑 먹을 건데 아이가 잔다고 벨 누르지 말라고?" "차라리 하나를 더 주문하지" "협박죄로 고소해야 한다" "본인이 진상인 거 아는지" 등 고객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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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간다던 남편, 음주운전 옥살이...출소 하자마자 술파티, 상간녀까지
음주운전 구속 사실을 숨긴 남편의 옥바라지까지 했으나, 출소 후에도 이어진 술 문제와 외도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게 된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갑자기 장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다"며 "결혼 전부터 이미 음주 전과가 여러차례 있던 남자라는 걸 이때 알았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 결국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까지 살게 됐다"고 했다. A씨는 결혼 후에야 남편의 실체를 알게 돼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를 생각해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출소하던 날, 곧바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더라"며 "저는 미련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 집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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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회장이 판 종중 땅, 계약 무효라는데…이미 쓴 돈은?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서 종중 땅을 사 해당 계약이 취소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 같지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종중을 위해 사용됐거나 적법한 대표자에게로 넘겨졌다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최근 한 종중과 토지 매수인 A씨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본소는 상고를 기각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예비적 반소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4년부터 벌어졌다. B씨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됐는데 이듬해 한 종원이 B씨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6년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0월21일 B씨를 상대로 회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제기됐다. 이 가처분은 2015년 10월29일 받아들여졌다. B씨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직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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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수도권 최대 40㎜ 소나기
월요일인 오늘(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비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 안팎,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경북권은 35℃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춘천 24도 △강릉 26도 △대전 25도 △청주 26도 △대구 26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부산 25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춘천 33도 △강릉 35도 △대전 35도 △청주 34도 △대구 37도 △전주 33도 △광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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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패륜녀 장윤정 네가 사람이냐" 과거 모친이 보낸 편지 공개
가수 장윤정 모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장윤정 가족사를 재 언급 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지난 12일 '장윤정 엄마 실종? 충격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진호는 "기자 시절 장윤정 모친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 처음에는 억울한 어머니인 줄 알았지만 취재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장윤정 모친은 최근 지인을 상대로 "장윤정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으로 고소됐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기관이 사실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윤정 모친이 과거부터 지속해 장윤정과 도경완 부부를 향해 공개적인 비난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특히 도경완과 결혼을 앞둔 당시에는 장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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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올게요" 손님인 척 오토바이 먹튀...금팔찌 훔치고 무전취식까지
직접 운전해보고 싶다며 손님인 척 오토바이를 건네받고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업주에게 "구입하기 전 시승을 하고 싶다.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속여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약 2주 뒤 한 음식점 앞에 주차돼 있던 3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도망갔다. 또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금팔찌 2개와 현금 20만원 등 총 8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술에 취해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거나 주점에서 45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와 사기,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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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를 욕구 충족 대상 삼아...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중학생이던 제자 B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B양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범행 외에도 B양이 입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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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충격에 8㎏ 빠진 아내의 이혼 통보…남편은 "진짜 전 재산 줘야하나"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40대 남성이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9년 차,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3개월 만에 아내에게 발각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연애 감정, 좋다며 치켜세워주는 상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했다. 사연자와 상간녀의 카카오톡 등 명확한 불륜 증거를 확인한 아내는 한 달 만에 체중 7~8㎏이 빠질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이혼을 통보했다. 사연자는 "'바람을 피우기는 했지만, 가정을 버릴 생각까진 없었다. 앞으로 당신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사과하고 빌었지만, 아내는 '내가 본 불륜 증거가 자꾸 생각나서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겠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사연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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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파장… 형소법 개정 변수 되나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집단적으로 증거 등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현재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논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당장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형사소송법 개정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부적절한 행보가 계속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난다. 경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없다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