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부장판사 김동원)은 최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쯤 충북 제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전처 B씨(50대) 집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B씨의 집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게 되자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했다. 당시 B씨 가족은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A씨의 출입을 막았고, A씨는 실랑이를 벌인 끝에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 "B씨를 죽이겠다"고 직접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3년 전 B씨와 이혼한 뒤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다시 여러 차례 만나왔으며,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부실 수사, 내부 유착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이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비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9일 내부비리수사대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국수본 수사기획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아직 설치 방향만 설정된 상황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장씨가 여고생을 살해한 후 현직 경찰관인 부친이 수사 담당자들 도움을 받아 핵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최근 드러난 데 더해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살인죄보다 법정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힘을 빼는 대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서범 아들 홍모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지난 9일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

엎드려 자던 아기가 구토한 사실을 모르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산후도우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후도우미 파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24년 10월11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가정에서 생후 1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B군이 구토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약 30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어머니가 발견할 때까지 방치됐지만 이후 건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B군을 엎드려 재운 행위 자체를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엎드려 재우는 것이 권장되지 않지만, 숙면을 위해 가정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재우는 경우도 있고 해당 행위만으로 아동 방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B군 옆에서 TV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상태를 계속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집단적으로 증거 등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부적절한 행보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경찰에 대한 적절한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는 14일 정 회장 등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지난 2일 정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 감독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정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 홍 감독에 대해서는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기만해 고액 연봉을 받았다"며 업무상 배임을 주장했다. 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은 2024년 처음 잇달아 접수된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가 맡아 수사해 왔다. 이후 종로서는 지난 1일 관련 사건 총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 바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일베 용어' 논란과 관련해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조 전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고,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개탄했던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된 일베식 '노' 사용이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이를 묵인하는 현상이었다"며 "그런데 저의 문제 제기가 리센느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저는 리센느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며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제 딸과 젊은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될 정도의 극심한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는 14일 오전부터는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나 이후 다시 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12일 오전 수시 예보브리핑에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첫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한다"며 "해당 지역 내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발효됐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중대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시 발표되는 최상위 단계 특보에 해당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을 기록할 시 발표된다. 폭염중대특보는 2008년 폭염특보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더위는 이날부터 오는 13일 절정을 기록한 뒤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정치브로커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이번주 예정돼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에서 각종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대구와 제주에서는 열대야가 계속됐고, 강원 동해안에서도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무더운 밤이 이어졌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분부터 이날 오전 9시 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가 관측됐다. 서울은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고, 대구와 포항, 경산, 제주, 강원 동해안 등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대구 25.3도, 포항 27.2도, 경산 25.1도를 기록했으며 제주는 북부 28.9도, 서귀포 27.2도, 고산 26.5도, 성산 26.4도로 전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원에서는 양양공항 26.8도, 강릉 26.1도 등을 기록하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다. 낮에도 폭염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최고체감온도는 대부

2009년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아이를 버린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유기한 계부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임신한 상태에서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고 믿고 A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아이가 태어난 뒤 함께 양육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 외모가 동남아계 특징을 보이자 A씨는 진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결국 2009년 3월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긴 뒤 집을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B씨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을 이미 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애초에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돼 이를 뒤집으려면 별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모씨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29일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도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최씨 등은 서울 종로구에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 900만원씩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 등은 "외국인들이 무급으로 일을 도왔을 뿐 실제로 고용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외국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범칙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