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대구와 제주에서는 열대야가 계속됐고, 강원 동해안에서도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무더운 밤이 이어졌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분부터 이날 오전 9시 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가 관측됐다. 서울은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고, 대구와 포항, 경산, 제주, 강원 동해안 등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대구 25.3도, 포항 27.2도, 경산 25.1도를 기록했으며 제주는 북부 28.9도, 서귀포 27.2도, 고산 26.5도, 성산 26.4도로 전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원에서는 양양공항 26.8도, 강릉 26.1도 등을 기록하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다. 낮에도 폭염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최고체감온도는 대부

2009년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아이를 버린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유기한 계부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임신한 상태에서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고 믿고 A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아이가 태어난 뒤 함께 양육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 외모가 동남아계 특징을 보이자 A씨는 진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결국 2009년 3월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긴 뒤 집을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B씨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을 이미 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애초에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돼 이를 뒤집으려면 별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모씨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29일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도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최씨 등은 서울 종로구에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 900만원씩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 등은 "외국인들이 무급으로 일을 도왔을 뿐 실제로 고용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외국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범칙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

업무상 질병으로 폐암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폐암 치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근무한 김씨는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0년 5월 폐암으로 숨졌다. 이후 배우자인 김씨는 남편의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4년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40대 남성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계좌로 1원씩 송금하는 등 모두 284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주거지에 편지를 두고 가거나 음식을 배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같은 행위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3월 30일 A씨에게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다음 날에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편지를 두는 등 접근을 이어갔다. 경찰은 결국 A씨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1위 시장이 됐다. 인디 브랜드와 OEM·ODM 중심으로 무게중심도 옮겨갔다. 화려한 성장 뒤에서 눈에 덜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총판 하나에 수출하면 끝이던 유통구조가 이제는 현지 법인·물류센터·인플루언서 마케팅 조직·OEM 위탁생산까지 얽힌 다층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지점도 늘어난다.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브랜드 사용료다. 실무적으로 로열티율은 매출액 대비 0.2~0.3% 수준으로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현지 유통법인이 인플루언서·SNS 마케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브랜드 가치를 실질적으로 키워왔을 때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다. 현지 과세당국은 "현지 법인이 마케팅비로 브랜드를 키웠는데 대가 없이 로열티만 한국으로 나간다"며 현지 몫을 늘리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세청은 브랜드

제주공항의 급변풍으로 출발이 지연된 김포행 항공편이 야간 이착륙 제한시간(커퓨타임)을 넘기면서 목적지가 인천공항으로 변경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제주발 김포행 OZ8994편은 애초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장시간 지연 끝에 인천공항으로 목적지가 변경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자를 통해 "김포공항 이착륙 금지시간(오후 11시~오전 6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최종 목적지를 인천공항으로 변경했다"며 "인천공항 도착 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김포공항 국내선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날 김포공항 대신 인천공항으로 목적지가 변경된 항공편은 OZ8994편을 포함해 모두 2편으로 파악됐다. 기상 악화가 계속될 경우 대상 항공편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항공사들은 제주공항의 급변풍과 측풍 등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김포공항의 야간 이착륙 제한시간 전에 착륙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승객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김포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스스로 다쳤다"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막지는 못했다. 다만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범행에 쓰인 흉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형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형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은 사건 직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스스로 다쳤다"고 진술하며 A씨 범행을 숨기려 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를 감추려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A씨를 폭행한 경위는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A씨에게 흉기에 찔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형은 A씨가 자신을 살

"살려주세요!" 2024년 7월12일. 4살 아이 절규가 30분 가까이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30대 관장은 이를 무시하고 돌돌 말린 매트 안에 아이를 거꾸로 가둔 채 자리를 떠났다.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아이는 1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27분간 매트 안에 거꾸로 방치…뇌손상으로 숨진 4살━사건 당일 저녁 피해 아동 최모군(당시 4세)은 태권도 수업을 마친 뒤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관장 A씨(당시 39세)가 최군에게 다가가 운동을 제안했다. 이에 최군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최군을 끌고 수련장으로 향했다. 이후 A씨는 돌돌 말아 세워둔 높이 124㎝의 매트 안에 키 101㎝인 최군을 거꾸로 집어넣었다. 최군이 버티자 엉덩이를 손으로 내리쳐 더 깊숙이 밀어 넣기도 했다. 그 뒤 A씨는 최군을 그대로 둔 채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웠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매트 안에 거꾸로 갇힌 최군은 발버둥 치며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갇힌 것 같아요." 지난 1월27일 밤, 60대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112 상황실에 울렸다.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해외에 나갔다가 납치를 당했다는 신고였다. 자녀의 생사가 걸린 절박한 순간, 집에 홀로 있던 신고자가 믿을 곳은 수화기 너머 경찰뿐이었다. 신고를 받은 김나리 경기 포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 경사는 곧바로 지역 경찰을 신고자 자택으로 출동시켜 상황 파악에 나섰다. 다행히 신고자의 아들인 30대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연락이 가능했다. 김 경사는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디자인 회사 취업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A씨가 실제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있는 장소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김 경사는 해외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한 구글 지도를 떠올렸고, 현장 경찰에게 A씨가 위치정보가 표시된 지도 화면을 전송하도록 안내하라고

일요일인 오늘(12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남남해안과 경남서부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5~20㎜ △경남서부 5~20㎜ △제주도산지 30~80㎜ △제주도(산지 제외) 5~30㎜다. 오후에는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동부, 충북, 전북동부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 대전 25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4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제주 27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5도 △대구 35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부산 32도 △춘천 34도 △강릉 35도 △제주 31도 △울릉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산시 하양읍의 낮 기온이 39.9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11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주요 지점의 최고기온은 △경산 하양 39.9도 △대구 동구 신암 38.4도 △경주 37.4도 △포항 기계·고령 37.2도 △달성 옥포 36.7도 △구미 36.4도 △영천 화북 36.2도 △김천·칠곡 36도 등이다. 현재 대구와 구미·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의성·청송·포항, 김천·안동·경주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상주·문경·예천·영주·영덕·안동 일부 지역과 영양·봉화·울진 평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대구 중부와 달성 남부, 경산, 칠곡, 포항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폭염경보 지역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