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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파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속였다. 이후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1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보석 심문이 예정된 김 전 비서실장만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오는 22일에 본격적으로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신청한 증인과 재판 당사자들이 신청한 증인을 합치면 총 26명을 증인 신문해야 한다"며 "밝혀야 할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니 양측이 신문 시간을 재검토해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자 법원은 AI(인공지능) 신청서 작성 지원·도산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도산 절차의 온라인·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자 집회 및 의결에 전자투표도 조만간 도입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도산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반의 온라인·디지털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건은 늘고 있지만 법원 인력과 채무자의 비용 부담은 한정돼 있어 절차를 더 빠르고 쉽게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주요 과제로는 △AI 기반 도산 신청서 작성 지원 △도산사건 정보의 데이터화 △온라인 채권자집회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서 신청자가 채무목록·재산목록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개인 도산 신청서를 기계적으로 작성해주는 AI가 도입되면

파산·회생 제도는 빚에 몰린 채무자의 복귀를 돕는 마지막 방안이나 재산 은닉·허위 채무 조작·반복 신청·불법 브로커 개입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제도가 빚 탕감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성 사건 선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무자회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총 83건(검거 78건)이며 검거된 인원만 109명에 달한다. 채무자회생법 위반은 크게 사기회생죄와 사기파산죄로 나뉜다.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부담을 허위로 늘려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가짜 빚을 만드는 수법이 활용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월급 440만원을 기준으로 회생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게 된다. 견련 파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기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이 선고됐다. 인터파크커머스도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당일 파산이

개인파산 신청은 10년째 4만~5만건대에 머물고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2023년 이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회생 접수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장년층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원통계월보·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2016년 5만288건 △2017년 4만4246건 △2018년 4만3402건 △2019년 4만5642건 △2020년 5만379건 △2021년 4만9063건 △2022년 4만1463건 △2023년 4만1239건 △2024년 4만104건 △2025년 4만908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2023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6년 9만400건 △2017년 8만1592건 △2018년 9만1219건 △2019년 9만2587건 △2020년 8만6553건 △2021년 8만1030건 △202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검증을 앞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 시위대가 몰리며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잠실 개표소 2-1 게이트 앞에서는 국조특위 방문 등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 시위 참가자들이 대치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성조기를 부러뜨리거나 서로를 밀치는 등 고성과 몸싸움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국민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국조특위의 현장검증에 반대하며 "특검이 오면 열어주겠다", "영장이 있어야 개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이영돈 PD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렸던 여성도

법인파산 신청이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건설 경기 침체는 시행사·시공사·하도급업체·자재업체로 이어지는 연쇄 도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2일 법원통계월보·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인파산 신청은 △2016년 740건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2020년 1069건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 △2025년 22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사이 3.1배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0건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060건으로 전년

"보통 2월 중순 설이나 9월말 추석 명절 이후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민하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이 엄청 늘었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는 걸러내는데도 일이 많아요. 5명 중 1명은 20·30대입니다. 최근에는 2000년생의 회생 신청도 받았어요."(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직원 A씨) 평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접수 창구 앞에는 서류 봉투를 든 민원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묻는 상담이 이어졌다. 다른 쪽에서는 법인파산 접수 서류를 챙기는 대리인들이 오갔다.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신청서를 쓰고 있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선 민원인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어 법원으로 왔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년째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B씨는 "하루 평균 7~8명 정도 민원인이 상담하러 온다. 오늘은 5명 정도 왔다"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38)이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 맥주'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뒤 심경을 전했다. 박용인은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3년 넘게 진행되던 버터 맥주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을 많은 분과 함께 걱정해준 멤버들, 그럼에도 응원해준 팬분들 그리고 나날을 함께 울어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곧 제가 10세 아이를 둔 40살 아저씨가 된다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매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왜 이 이야기를 적는데 눈물이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래 마음에 남아 있던 미안함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 때문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박용인은 이날이 어반자카파 데뷔 17주년이라며 "사랑하는 멤버들과 고마운 팬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시간"이라며 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열차의 출발이 3분 정도 지연되는 수준에 그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중구 1호선 시청역(서울역방면)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 추산 참석자는 약 370명, 휠체어는 70대 정도가 동원됐다. 참가자들은 현장 발언을 이어가다 오전 8시47분쯤 휠체어에 탑승한 활동가 60여명이 약 10명씩 조를 나눠 열차의 6개 승강장에 탑승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받침대를 설치해 탑승을 도왔다. 활동가들이 약 3분 만에 탑승을 완료하면서 열차는 큰 혼선 없이 출발했다. 전장연은 열차를 통해 서울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역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열리는 '예산 없이 권리 없다' 결의대회 준비를 이어갔다. 전장연이 반년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