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잠실 개표소 집단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봉쇄 시위와 관련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경찰이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한 단속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9일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첫 합동 조사를 통해 12개 업체를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에 따르면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사업자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로부터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6일 나체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비해 배상액이 30만원 늘어났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에 증거를 수집하겠단 이유로 나체 상태인 A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있는 성매매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욕설과 모욕적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사건과 별개로, A씨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섰던 재판에서 A씨의 나체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됐다. 당시 1심과

힘없는 이들에게 늘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른 일에는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는 강직함이 있었다.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난 김용섭씨(53)는 그런 어른이었다. 외동딸인 재경씨가 기억하는 아빠 모습도 그랬다. 힘든 일을 편히 얘기할 수 있는 다정한 아빠였다. 딸 친구들에게도 '아빠'라 불릴 정도였다. 건설업을 하던 김씨의 젊은 시절 꿈은 경찰이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기에 뜻을 접었다. 어릴 때부터 재경씨는 아빠의 꿈 얘길 들으며 자랐다. 제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직업 군인이 됐다. 지난 2월20일, 김씨는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갔다. 그러다 갑작스레 가슴 통증을 호소한 뒤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끝내 뇌사 상태가 되었다. 재경씨는 아빠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늘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라고 하셨어요. 군복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부끄럽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씨 가족은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 간과 양측 신

인천 송도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일부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성별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애초 발견된 시신 발 크기가 210㎜로 비교적 작아 학생 등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성인을 중심으로 신원 확인과 유입 경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감정에서는 성별과 국적 등 구체적인 신원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 크기가 210㎜ 안팎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여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성별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64명 규모

참여연대가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실 규정까지 비공개하다 특검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기억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련 사안의 불투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6호 등에 따라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했지만 동일 법의 단서를 보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보를 대부분 공개한 다른 정부 부처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재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남성의 경우 "소탈한 성격", 여성은 "자녀"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 8일~14일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 남녀 638명(남녀 각 319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조건 중 평소 돌싱으로 혼자 살 때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재혼하려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항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소탈한 성격"이 2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자녀"(26.0%), "전원생활"(20.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는 "자녀"를 꼽은 비율이 32.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종교"(22.9%), "반려동물"(19.4%) 순이었다. 4위는 남성은 "효자"(13.5%), 여성은 "효녀"(15.1%)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비에나래 측은 "평소 소탈한 성격의 남성은 주변으로부터 성격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재혼을 전제로 한 교제에서는 두발이나 옷차림, 상대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보복대행' 조직이 의뢰인과 피해자 양쪽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는 의뢰인 정보를 흘려 보복을 부추기고 의뢰인에게는 신상 노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사적 보복대행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수익 구조 차단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는 보복대행 사건과 관련해 조직 윗선과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일선서는 범행을 실행하는 '행동대원' 검거를 주로 맡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대행 69건 가운데 60건의 실행자와 조직 운영자 등 50명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워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 일부 조직은 피해자에게 의뢰인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보복을 부추기는 이른바 '역(逆) 보복대행'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부 참가자들의 사적 검문과 출입 방해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사태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문하자 "검찰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실행은 경찰이 전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방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행범들"이라며 "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지난 5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됐다. 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씨는 최근 법원에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 선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씨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가세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지분 50%를 확보한 인물이다.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세의 대표의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다. 은씨 측은 신청서에서 김 대표의 대표이사 임기 만료와 구속 상태 등을 임시이사 선임 사유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재 '퇴임이사'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신청은 특정인의 경영권 장악이 아니라 50%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기관 공백과 위법한 운영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김 대표는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200명에 달하는 여성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 영상 등을 빼낸 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만든 30대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보안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차 출입한 부산 관내 학교에서 PC 점검을 빌미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카카오톡, 구글 포토 등을 해킹했다. 그런 뒤 개인 사진과 영상 등 약 22만개의 파일을 USB(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빼낸 혐의를 받는다. 또 빼돌린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신체 노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20건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총 533개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