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운영비 국비 지원·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 요구 24일 출근길 시위 이후 입장 표명 예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예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거절해 전장연은 출근길 시위를 다시 하고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장연은 오는 24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위 이후에는 관련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전장연은 지난 19일 박 장관의 면담을 계기로 출근길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전장연은 박 장관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에 2027년 장애인 권리예산으로 5조8691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는 약 3조2065억원으로 편성된 2026년 예산에서 약 2조6626만원을 증액한 수치다. 요구안에 담긴 주요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운영비 국비 지원(662억원 증액) △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19억원 신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742억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1조9583억원 증액) △장애인평생교육 국비 지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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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인사> ▷국장급 △정책기획관 박봉용(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재정참여정책관 이용욱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오은실 ▷국장급 직무대리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 김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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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모텔 온 남성 돈 뜯은 10대들, 실형 피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협박·감금 후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실형을 피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특수강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 등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 또래 무리와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조건만남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 C씨를 경기 이천시 한 모텔로 유인했다. C씨가 모텔 객실 안에 들어오자 A군 등은 그를 감금한 뒤 "8000만원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그러나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일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D씨를 감금·협박해 현금 67만원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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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남직원, 내 약혼녀와 바람" 위자료 요구..."파혼한 줄"
파혼했다는 말을 믿고 직장 동료와 교제했다가 '상간남'으로 몰린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회사원 A씨는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회사에서 속 얘기를 나눌 만큼 친하게 지내던 여성 동료가 있었다. 어느 날 여성은 자신의 약혼자가 인터넷 도박을 끊기로 약속해 놓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고 털어놨다. 배신감에 파혼을 통보했고 약혼남이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이후 A씨는 여성과 자주 술을 마시며 위로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런데 함께 공원을 걷던 중 누군가 뒤에서 A씨를 거칠게 밀쳤다. 돌아보니 여성의 전 약혼남이 서 있었다. 알고 보니 여성은 약혼남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만나고 있었다. 약혼남은 A씨에게 "감히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며 "약혼 상태에서도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곧 소장을 보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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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6살 손자 쇠파이프로 위협…50대 할아버지 체포
술 마시고 어린 손자를 쇠 파이프로 위협한 5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6분쯤 부천시 원미구 자택에서 술 마신 상태로 손자 B군(6)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군과 분리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10세 미만 사건이라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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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따돌림 조사하라" 잇단 민원에...충주시 "우려한 일 없어"
충북 충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던 김선태 주무관, 일명 '충주맨'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 민원이 등장했다. 지난 24일 충주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선태 뉴미디어팀장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민원이 최근 여러 개 접수됐다"고 확인했다. 충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실제 홍보담당관실이나 주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으나 그런 일을 없었다고 전했다. 김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시기심에 밀려 조직을 떠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왕따설' '내부 갈등설' 등과 관련해 김 주무관은 지난 16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퇴사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특정 인물이나 조직과의 갈등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등장하자 지역사회에서는 김 주무관이 충주시를 떠나는 이유를 조길형 전 시장의 사퇴에서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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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족여행 간 40대 아빠 참변...자녀와 '바다 수영' 중 익사
태국 남부 휴양지의 한 해변에서 자녀와 함께 수영하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5일(한국 시간) 워크포인트뉴스23 등 태국 매체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지난 22일 오후 3시쯤 끄라비주(州) 라일레이 해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국인 이모(48)씨를 바다에서 구조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씨는 끝내 숨졌다. 이씨는 최근 아내, 자녀와 함께 태국을 방문했으며 라일레이 해변에서 자녀와 수영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익사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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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예뻐, 인정?" 팬클럽마냥 우르르...'모텔 살인녀' 팔로워 폭증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21세 여성 김모씨 '미화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김씨 것으로 추정되는 SNS(소셜미디어) 계정의 팔로워 수가 약 50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씨 SNS로 추정되는 계정의 주소가 공유됐다. 해당 SNS 계정의 팔로워 수는 열흘 전 200명가량이었는데, 이날 오전 기준 1만1000여명까지 50배 이상 늘었다. 김씨 SNS 추정 계정의 상단 고정 게시물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대다수 누리꾼은 비판 댓글을 적었지만, 일부 누리꾼은 김씨 범행을 미화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들은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입니다", "나중에 출소하시면 저랑 만나 소주 한잔 해요", "나이 어리고 앞길 창창한 청년이 실수한 것인데 선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김씨 사건 관련 게시물이나 유튜브 영상 등에는 김씨 외모를 칭찬하며 범행을 미화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와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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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식당서 춤춘 김규리 "영업 정지 아냐, 악플러 자료 넘길 것"
그룹 DJ DOC 이하늘,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 가게가 배우 김규리의 팬미팅 이후 구청 단속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식당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는 설이 나온 가운데 김규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4일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여기저기 확인해봤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김규리tv몹시' 구독자들과 함께 해당 곱창 가게에서 정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과 영업 정지설이 제기됐다. 실제로 구청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리는 "너무 놀라 이하늘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다"며 "확인 결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한다"라고 사실을 밝혔다. 그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려는 상황처럼 보인다"며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남을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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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신" 정의선의 '6륜 무인소방로봇', 연기 뚫고 화염 속으로
24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훈련장. 화재 현장으로 낮고 묵직한 차체의 6륜 무인소방로봇이 천천히 전진했다. 조종기가 작동하자 로봇 전면에서 강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고, 짙은 연기를 가정한 훈련용 연막 속에서도 카메라 화면에는 구조물 형상이 또렷이 잡혔다. 현장에 모인 대원들은 로봇의 기동과 방수 시연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을 열고 고위험 화재 현장에 투입될 로봇 4대를 소방청에 공식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에만 70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달에도 산불이 잇따랐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제조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며 "이 로봇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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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날벼락..."모텔서 성폭행" 전 여친 거짓신고, 무슨 일?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19일 오전 2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없어지자 연락이 닿지 않는 B씨를 신고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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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성폭행 노영대, 춘천 거주" 주민들 불안...성범죄 추가 전력까지
자매 성폭행범 노영대(46)가 출소 후 강원 춘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시절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의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노영대는 10대 시절인 1998년 10월 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04년 7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0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010년 12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11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영대는 2012년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20·30대 자매가 함께 살던 경기 고양시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CCTV 분석 결과 노영대는 아파트 6층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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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시키고 38초 뒤 "한잔 더", 이게 잘못?...스벅 '면박 응대'에 뿔났다
스타벅스 직원의 무안 섞인 응대가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지며 업계 1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서비스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스타벅스 매장에서 약 40초 후 재주문을 했다가 직원에게 면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2분 47초에 첫 주문을 했다. 그리고 38초가 지난 오후 9시 33분 25초에 두번째 주문을 넣었다. A씨는 "처음에 커피를 주문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한 잔 더 마시고 싶어서 하나 더 주문했다"며 "그런데 주문 받던 파트너가 '다음부터는 한 번에 주문해주세요'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네? 이게 한 번 (주문) 아니에요?"라고 반문하자 직원은 "QR(정보인식부호) 찍으셨잖아요"라고 답했다. 결제를 두 차례 나눠 진행했기 때문에 한 번에 주문한 게 아니란 취지로 풀이된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한 건가'하는 생각에 직원에게 다시 가서 "아까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