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미란씨를 비롯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임의 처리해 경찰 내부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15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표시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으로,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실종 신고 대상자를 △실종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가운데 '변사자'나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하면 관련 기록이 삭제돼 더 이상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실종 석 달여 만인 지난 24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숙소 인근 야자수 숲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부 경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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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시키고 38초 뒤 "한잔 더", 이게 잘못?...스벅 '면박 응대'에 뿔났다
스타벅스 직원의 무안 섞인 응대가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지며 업계 1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서비스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스타벅스 매장에서 약 40초 후 재주문을 했다가 직원에게 면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2분 47초에 첫 주문을 했다. 그리고 38초가 지난 오후 9시 33분 25초에 두번째 주문을 넣었다. A씨는 "처음에 커피를 주문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한 잔 더 마시고 싶어서 하나 더 주문했다"며 "그런데 주문 받던 파트너가 '다음부터는 한 번에 주문해주세요'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네? 이게 한 번 (주문) 아니에요?"라고 반문하자 직원은 "QR(정보인식부호) 찍으셨잖아요"라고 답했다. 결제를 두 차례 나눠 진행했기 때문에 한 번에 주문한 게 아니란 취지로 풀이된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한 건가'하는 생각에 직원에게 다시 가서 "아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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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줄게" 시아버지 제사 떠넘긴 시누이들...돈도 안보내고 '잠적'
시누이들이 연로한 어머니를 핑계로 올케에게 제사를 떠맡기곤 연락을 끊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결혼 30년 차 60대 주부 A씨는 삼남매 중 장남인 남편과 결혼한 뒤 맏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도와 제사를 지내왔다. A씨 남편에겐 위아래로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은 2년 전 시아버지 제삿날 불거졌다. 홀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A씨에게 시누이들이 "엄마 연세가 여든이라 이제 제사 음식 못하실 것 같다. 제사는 장남이 드려야 하니 다음 명절부턴 올케 집에서 하자"고 제안한 것. A씨가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니 시누이들은 "무슨 상의가 필요하냐. 우리가 제사에 일체 간섭도 안 할 거고, 성의 조로 10만원씩 보내겠다"며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서 제사를 치르게 됐다. 시누이들은 처음 한두 번 빼곤 오지도 않고 돈도 안 보내더라"라며 "돈도 돈이지만 도와주러 오긴커녕 연락 한 통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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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 또 마약…"형 너무 무겁다" 항소한 래퍼의 결말
래퍼 이동헌(키스에이프)씨가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2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음악실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이씨는 같은해 8월 마포구에 위치한 음악 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다음날에도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이씨는 이틀동안 액상 대마를 흡연했고 2024년 1월에도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추징금 8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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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출근길 '블랙아이스' 주의보…퇴근길, 영상 15도 '봄 날씨'
오늘(25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이른 새벽 전남과 경상권 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까진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날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 1㎜(밀리미터) △충청남동내륙·충청남부 1㎜ △전남 남동부 5~10㎜ 등이다. 제주도에선 오는 26일까지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최근 내린 눈과 비로 인해 도로에 살얼음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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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의대 꿈 위해, 5일 전 이사왔는데"...은마아파트 화재 10대 여학생 '참변'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여성 1명이 숨진 가운데 이 여성의 가족은 이사 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지난 24일 오전 6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1시간 18분 만인 오전 7시 3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집 안에는 40대 어머니와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중 큰딸 A양(17)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베란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안면부 화상을 입고 둘째 딸은 화재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 아버지는 일찍 출근해 화재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양 가족은 일주일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온 것으로 전해졌다. A양 큰아버지는 "큰애가 스스로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할 만큼 공부를 잘했다"며 "학업 때문에 은마아파트로 5일 전 이사를 왔는데"라고 했다. A양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은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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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만원, 단 외제차만"...20분 거리 등하교 픽업 구인글 '시끌'
아이 등하교를 도와줄 픽업 도우미를 구하면서 '외제차 차주'를 조건으로 내건 온라인 게시글이 논란이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제차로 통학하면 뭐가 달라지냐'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재된 자녀 픽업 도우미 구인글 화면을 캡처에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건당 1만원을 당일 지급하겠다며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다시 집으로 아이를 데려다 '외제차주'를 찾는다고 명시됐다. 아이는 여자아이이며, 운행은 두 차례로 소요 시간은 20분 이내라고 설명했다. 픽업 외 다른 도움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글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선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외제차 소유자가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냐", "애기 태웠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 일이다", 차량 브랜드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란 반응을 보였다. 20분 가량의 소요시간을 두고도 "택시보다 저렴하다", "건당 만원 밖에 안되는 거냐"는 비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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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재판소원, 국민 피해 없도록 설계돼야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학계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거기도 하고요. 도입을 해야 한다는 쪽이든, 절대 안 된다는 쪽이든 다 논리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곧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돌아온 한 법조계 원로의 답이다. 딱 잘라 어느 쪽 의견이 옳다고 지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뜻한다.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바꾸자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확대 등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받은 최종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법원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찬성하는 쪽은 한 번 더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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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여 줘" 시험관 임신 아내 부탁에...머리채 잡고 부모 욕 한 남편
임신 중 남편에게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당해 이혼을 고민 중이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신 중인데 이혼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시험관 이식 후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난임으로 세 차례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다. 두 차례 화학적 유산을 겪은 뒤 최근 다시 임신에 성공했으나, 남편은 과거부터 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려왔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정상 정자 비율이 3%로 낮아 자연임신이 어려운 수치였다고 설명한다. 갈등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임신 초기 공복감을 느낀 A씨가 남편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남편이 이를 거절하며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남편이 "누구 닮아서 성질이 그러냐"며 부모를 언급했고, 언성이 높아지자 머리채를 잡고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몸을 밀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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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논의"… 전국 법원장 오늘 집결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다.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사법개혁 3법이 위헌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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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찾은 청소년 24%, 마음건강 '빨간불'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은 청소년의 약 4명 중 1명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성평등가족부 의뢰로 지난해 12월 발간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총 13만9427명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굴해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 운영기관이다.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며 전국 17개 시도 광역센터와 223개 시군구 센터가 운영된다. 센터를 찾은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는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호소했다. 전체 방문자의 23.9%인 3만3280명이 정신건강영역으로 분류됐다. 대인관계(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학업·진로고민(7.3%)을 이유로 방문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신건강 문제의 세부유형을 보면 우울과 불안·강박증상이 두드러졌다. 우울을 겪는 청소년이 1만9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