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고 이틀 기다렸는데…50년 만에 '다음날 입금', 왜 2028년에야?

주식을 판 돈을 이르면 2028년부터 다음 거래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유관기관이 이르면 2028년 T+1(1거래일) 결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내놓으면서다. 1972년 도입된 결제체계가 50여년 만에 바뀌는 셈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2일 발표했다.

결제주기 단축은 투자자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주식을 매도하면 2거래일 뒤에 대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다음 거래일부터 인출이 가능해진다. 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등이 단축 대상이다.

미국은 2024년 5월 T+1 결제체계로 전환했고 EU(유럽연합)와 영국은 2027년 10월 시행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시차와 원화 환전 문제, 금융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편 부담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업계 이행기반 마련, 전환 전 투자자 지원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주식·ETF·ETN 결제주기를 T+1로 일괄 전환하고 이에 맞춰 외국인·집합투자업자(펀드) 및 일반기관투자자의 결제승인 마감을 앞당긴다. 외국인투자자는 기존 매매 이틀 뒤 오후 3시에서 다음 거래일 오전 9시로, 펀드와 일반기관은 다음 거래일 오후 4시에서 매매 당일 오후 10시로 앞당긴다. 아울러 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국내 ETF 설정·환매 주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결제실패 관리와 거래증거금 산출체계도 정비한다. 착오매매 정정, 배당락·권리락, 증권거래세, 공매도 관리제도도 손질한다. 결제실패를 막기 위한 증권사 간 증권보유정보 공유와 자동대차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자의 시차 문제는 결제업무 자동화로 풀 계획이다. 예탁원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미국 DTCC(예탁결제청산공사)의 시스템과 연계해 외국인투자자 결제 업무를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인다. 다음달 중에는 업권별 업무표준안을 마련하고 이행점검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결제 유동성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중 예탁원의 결제촉진대금을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거래소를 통해 결제일 장중 거래증거금 재산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결제대금 분할 결제도 허용한다.

결제주기 단축과 함께 외환당국은 지난 7월 시행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하는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등 외환시장 접근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진행해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8년 중 결제주기 단축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종 전환 시기는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투자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투자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도 낮춘다. 현행 매도대금담보대출은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의 결제이행보증으로 상환 재원이 사실상 확보돼 위험이 낮은데도 증권사가 자체 자금을 조달·공급하면서 연 7.5~10% 수준의 금리가 적용됐다.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으로 금리를 5% 중후반대까지 낮추면 투자자들은 결제주기 단축 전부터 빠르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자 부담도 약 25% 줄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중·저금리 상품을 출시했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증권유관기관은 다음달 18일까지 로드맵에 대한 시장참가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TF(태스크포스) 등을 거쳐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증권유관기관이 2일 발표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주식 결제주기 단축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약 1년 늦은 2028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자의 시차·환전 부담과 결제실패 위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서다. 준비가 부족하면 한국 시장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해외 투자기관도 있는 데다 개인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에 대한 검토도 남아 있다. 여기에 홍콩이 시행 시기를 2028년 하반기로 연기한 점도 국내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8년 중 결제주기를 현행 2거래일(T+2)에서 1거래일(T+1)로 단축할 계획이다. 내년 10월까지 증권유관기관의 인프라 개편을 완료하고 2028년 1분기까지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 정비를 마친 뒤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하반기에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 손발 맞출 기관만 600개 이상…"2028년 하반기도 도전적 목표 설정"

당초 시장은 EU(유럽연합) 전환 일정에 맞춰 2027년 10월 결제주기 단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유럽 등과 보조를 맞춰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로드맵 브리핑을 진행한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 "당시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식적인 목표 일정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지 파악한 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일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여러 기관의 준비가 끝나야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은 필수다. 박 본부장은 "현재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외국계 금융회사까지 포함돼 기관마다 준비 역량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결제업무 부담이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뉴욕과 한국은 13시간의 시차가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하면 거래 확인과 환전 등을 더욱 촉박하게 처리해야 한다. 박 본부장은 "최악의 경우 거래 전에 원화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프리펀딩(사전자금조달)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거래소가 해외 증권사와 보관기관, 투자자 등 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관의 33.3%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T+1로 전환할 시 한국 시장 투자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3.2%는 최소 18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4.4%는 2028년 하반기 이후 시행을 희망했다.

해외 주요국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2021년 12월 로드맵 발표부터 2024년 5월 시행까지 약 2년5개월에 걸쳐 제도를 마련했다.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유럽과 영국, 스위스도 로드맵 발표 이후 약 2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설정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결제주기 단축을 준비해 온 홍콩은 당초 내년 4분기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 시행 일정을 2028년 하반기로 약 1년 연기했다. 준비 기간만 3년 이상이다.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의 준비 기간은 2년여로 그리 길지 않다. 박 본부장은 "준비 과정에서 가시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도전적으로 일정을 제시"했다며 "최종 전환 시기는 향후 국내·외 금융회사 및 외국인투자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를 정할 때는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의 일정도 고려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을 권역 단위로 거래하는 만큼 국가별 결제주기가 달라지면 자금조달 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유관기관 조사 결과 해외투자자의 60%가 아시아 또는 동북아권 등 권역 단위의 동시 전환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 일정 결정에) 홍콩 일정 영향이 아예 없지 않았"다며 "홍콩은 우리와 같은 권역에 있는 주요 경쟁 시장으로,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결제까지 10단계 넘게 필요…생략·순서 변경도 어렵고 안정성도 관리해야

결제주기 단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현재 37시간에 걸쳐 처리하는 10단계 이상의 결제업무를 주식시장이 마감하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정규장이 열리는 오전 9시까지 13시간 만에 모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인 △정정 △보증 △상계 △배분 △매칭 △환전 △승인 △결제 등 결제업무는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바꿔 처리할 수도 없다. 이를 위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뿐 아니라 600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야간·새벽 근무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박 본부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증권유관기관만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준비가 끝나야 가능"하다며 "여기에 외국인투자자의 환전과 자금조달, 결제실패 대응체계 정비, 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통합 테스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제주기 단축 과정에서 결제실패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 증시의 결제실패율은 0%에 근접하지만 미국은 2~3%, 유럽은 약 7% 수준이다. 결제 준비 시간이 줄어들면 증권이나 대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본부장은 "한국은 결제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결제실패가 연간 1~2건 발생할까 말까 한 수준"이라며 "결제주기를 단축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강점인 낮은 결제실패율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 T+1이 시행되면 주식 매도대금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미수거래 투자자의 대금 납부 시점도 하루 앞당겨진다. 미수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 시점 역시 기존 T+3에서 T+2로 빨라져 투자자의 대응 시간이 줄어든다.

브리핑에서도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반대매매 증가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개인투자자의 편익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 시기 조정이나 제도 도입 자체의 재검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은 "개인투자자 편익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지만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결제주기 단축 효용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결제위험과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제 : 결제주기 단축되면 투자자 자금 활용 효율성↑…결제 불이행 리스크는↓ 제도 전환에 따른 증권업계 업무과정+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과제 "부정적이었던 외국인들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중"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르면 2028년 중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대금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0단계 이상의 결제업무를 하루에 몰아 처리해야 하는 증권업계와 시차 부담을 안은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가 관건이다.

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현행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하는 내용의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2028년 중 전환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과 업무체계를 정비하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시장참가자들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결제주기는 주식 매매가 체결된 날부터 실제 주식과 대금이 교환되는 날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투자자들의 자금 활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매도대금을 하루 빨리 회수해 다른 투자에 활용하거나 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체의 결제 위험도 줄어든다. 매매 이후 결제가 끝나지 않은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하루 줄어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공매도 점검·관리체계도 효율화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결제일인 T+2일 정오를 기준으로 주식 결제수량이 부족한 거래를 확인하고 공매도 여부 등을 점검해 거래소에 보고한다. 앞으로는 점검 기준 시점이 T+1일 오후 4시로 바뀌어 결제수량 부족 여부를 기존보다 하루 먼저 확인할 수 있다.

결제주기 단축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은 2024년 5월부터 T+1 결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EU(유럽연합)와 영국도 2027년 10월 전환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이미 T+1 체계를 도입했고 홍콩도 2028년 하반기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도 전환에 따른 증권업계의 업무 부담은 넘어야 할 산이다. 주식 매매 이후 확인과 정정, 청산, 환전, 결제 등의 절차가 하루 안에 몰리기 때문이다. 증권사뿐 아니라 보관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시장참가자 전반의 전산시스템 개편과 업무 자동화가 필요하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관련 기관들의 시스템과 업무 관행을 동시에 바꿔야 하는 만큼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며 "사실상 0% 수준인 국내 결제실패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차질 없이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운용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미국 등 해외 자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국가별 결제 시점과 시차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거래 확인과 결제 지시, 원화 환전 등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로 거래소가 해외 증권사와 보관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3.3%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T+1 체계로 전환되면 한국 시장 투자 비중을 축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32곳 중 27곳(84.4%)이 한국 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시점으로 2028년 하반기 이후를 희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처음에 제도 도입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외국인들도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거치면서 함께 협의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을 서두를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정적 평가를 받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