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공급 늘리려면 증권사도 BDC 운용할 수 있어야"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뒷받침되려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운용업 인가에 증권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출 한도와 동일 기업 투자 한도 등 규제들도 완화해 BDC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형성을 잇는 생산적 금융 정책세미나'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등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재정 지원만으로 (중소·혁신기업 성장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시장에서 투자 환경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서 BDC를 도입했지만 활성화가 잘 안됐고 (활성화를 위한) 숙제를 주면 정무위가 하겠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장형 공모펀드다. 펀드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지난 3월17일부터 BDC 판매가 가능했지만 현재까지 출시된 BDC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신한자산운용의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가 유일하다.

황성엽 금투협 회장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BDC를 올해 도입했고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 여건과 특성에 맞게 제도를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결실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제7대 협회장 선거 출마 때부터 BDC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증권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대형 증권사들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증권사는 뚜렷한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 BDC를 증권사에 열어준다면 중소형 증권사도 자기 자본에 공모 투자금을 더해 모험자본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김세완 자본연 원장은 "실패도 하겠지만 중소·혁신 기업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SK하이닉스처럼 키우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상당히 암울하고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고, 그 중심에는 BDC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개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자본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BDC를 비교해 △증권사의 BDC 운용 허용 △대출 한도의 단계적 완화 △레버리지 단계적 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사는 IPO(기업공개)를 통해 딜 소싱에서 우량 회사를 확보하고 실사 심사에서는 부실·정보 비대칭 기업의 편입을 억제할 수 있다"며 "가치 평가 단계에서는 고가 매입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손실 조기 인지 등의 운용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상충 우려는 증권사 내부 통제 기준 등 이해 상충 방지 장치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2022년 정부 입법으로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증권사를 BDC 운용 주체로 포함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운용·판매 겸업에 따른 이해 상충 우려가 제기되면서 증권사가 빠졌다.

김 연구위원은 "BDC 형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모두 허용되는데 회사형은 주주 간 계약·신디케이트론 등 복합적 금융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증권사는 SPC(특수목적회사) 등 회사형 모델과 가까운 사업을 운용해 온 역량이 있어 회사형 BDC 판매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BDC 주투자대상 투자 방법 중 하나인 대출한도를 현행 4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인컴형 BDC 상품도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5년 기준 BDC 상품 76%가 대출 투자 상품이다. 레버리지 한도의 경우 순자산 대비 0.5배에서 점진적으로 올려 미국처럼 2배까지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로 운영하면 높은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선 고배당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금처럼 주식·주식연계채권 중심으로 지분 투자로만 운영하면 만기인 5년 이내에 IPO나 M&A(인수합병)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데 이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BDC가 기존 은행 대출 및 정책금융과 차별화돼 벤처·혁신기업에 실질적인 성장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지훈 로민 대표는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AI(인공지능) 기업은 담보 자산과 초기 수익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다"며 "기업의 현금흐름과 계약 실적 등을 고려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출 중심 인컴형 BDC가 시중 대출상품과 어떻게 차별화할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성장형 BDC)에 목말라 있다"고 강조했다.

이옥형 유진투자증권 신성장전략투자실 상무는 현행 BDC의 동일 기업 투자 한도가 지분과 대출 각각 10%로 제한돼 있어 후속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2년 금융위안은 지분과 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투자 한도를 20%로 뒀다. 그는 "전환사채(CB)도 주식으로 전환되면 지분으로 분류되는 만큼 10% 한도를 두는 게 중소기업 자금 공급 관점에서 제대로 자금이 흘러가고 성장을 기다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증권사의 IB 네트워크가 BDC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우선적으로 다지는 게 중요하다"며 "개선사항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BDC 전용 계좌로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투자 대상에도 BDC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