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가 국민 3분의 1의 방송 접근권을 담당하는 만큼 경영 악화로 서비스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디어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저가형 방송인 8VSB(8-level Vestigial Side ban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 축소기에 맞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케이블TV의 매체적 기능과 부여된 공적책임은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케이블TV 정책을 지속가능성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2013년 이후 총매출과 방송사업매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콘텐츠 사용료 부담은 커지고 있다. 재허가와 요금·약관, 채널 구성, 지역채널 의무 등 규제는 여전히 산업 확장기에 만들어진 체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는 지역을 기반으로 유료방송 가운데 가장 저렴한 요금에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나라 국민 3분의 1의 방송 접근권을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세대·계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의 최소성, 실시간 방송채널 중심 콘텐츠의 가용성을 두루 갖춰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8VSB는 양방향 미디어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에 단방향 고화질 방송을 제공한다. 2024년 가입자 매출 기준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는 2471원으로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보다 최대 81.4% 낮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에도 실시간 방송 이용시간은 여전히 길다. 2025년 통계청 조사에서 평일 기준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은 1시간30분으로 동영상 미디어 이용시간 36분의 2.5배였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는 국내 시청자는 물론 실시간 콘텐츠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합리화와 8VSB에 대한 보편적 방송복지 지원 및 재송신 대가 감면, 약관 자율신고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과 지역채널 제작 투자 지원, 지방정부·공공기관 광고 우선 할당 등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