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자금 운용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을 도입한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및 정책 역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우본은 내부 전환을 우선하되, 외부 수혈도 염두에 두고 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예금·보험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본이 전문직 공무원을 두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직 공무원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전보 범위를 제한하고 별도의 승진·평가 체계를 적용받는 공무원이다. 보직 이동이 잦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최초 임용 후 7년간 다른 직군으로의 전직 임용이 불가능하다. 같은 직군 내 다른 직렬로의 전직 임용도 5년간 불가하다. 그간 순환 보직으로 자금 운용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온 우본이 전문성을 높이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인사제도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전문직 공무원 대상 계급을 기존 3~5급에서 6급까지 확대했다. 우본은 5급 6명, 6급 12명 등 총 18명의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전문직 공무원을 확대해 부처나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건 정부 차원의 강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부서는 예금사업단의 △예금위험관리과 △예금증권운용과 △예금대체투자과와 보험사업단의 △보험위험관리과 △보험증권운용과 △보험대체투자과 등 6개과다. 우본은 기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직시험을 치른 뒤 공석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울 예정이다.
지난 6월 기준 우본이 운용하는 자금은 우체국예금 98조원, 우체국보험 61조원 등 약 160조원에 달했다. 우본은 예금 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체국예금은 △4.89% △-0.36% △4.76% △4.27% △6.3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우체국보험의 수익률은 △5.85% △-0.73% △5.12% △3.76% △6.74%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10.77% △-8.22% △13.59% △15.00% △18.82%에 비해 수익률 폭이 좁았다.
전문직 공무원이 배치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본의 투자 성과는 물류 사업과도 관련돼있다.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로 물류 부문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발생하는 결손을 금융 부문이 메꿔주는 구조로 운영돼서다. 우본의 우편 사업 경영 수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572억원 △1659억원 △3116억원 적자였다. 반면 예금 부문은 같은 기간 △2093억원 △2399억원 △7078억원 흑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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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체국 예금 사업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우편 사업 설비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당해 연도에 발생한 예금 부문 이익금만 우편 부문 설비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 수년간 적립된 이익잉여금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우본 관계자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자금 운용 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