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90일 동안 최대 30만톤의 다진 소고기용 수입 제품에 대해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 물가에 불만인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축산농가는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90일 동안 다진 소고기 제품을 최대 30만톤까지 할당량 초과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다진 소고기가 현재 시장 가격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면제 대상 국가가 어디인지, 누가 시장가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약속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고기에 대해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관세 장벽을 한시적으로 낮춰 소고기 수입을 확대, 미국 내 소고기 공급 부족을 완화하려는 방안이다.
소고기 공급 부족은 최근 미국 소고기 시장 가격 상승은 물론, 식료품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소 사육 두수는 8620만마리로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가 늘어나면 미국 농가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공화당 일부 의원과 농가의 반발로 시행을 연기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도 공화당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몬태나 출신의 팀 시히 연방 상원의원은 "대통령에게 지난 1년 동안 이 조치를 시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며 "수십년 동안 대형 육류가공업체들의 독과점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미국 목장주들이 이번 조치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 우달 전미축산협회 회장은 "이번 조치는 사육두수 확대 전망에 찬물을 끼얹고 장기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