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유가격을 잡기 위해 러시아 에너지 수출 연계 대규모 관세를 면제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법에 명시된 제재·관세의 적용을 면제한다"며 "이런 면제를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후 30일 안에 러시아산 원유 상위 5개 구매국의 모든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러시아 기관을 제재하고, 러시아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최대 5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법에 서명했으나 30일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시행이 유예된 것이다. 법에는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의회에 서면으로 인증할 경우 일부 조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핵심 정유 시설과 에너지 인프라를 드론 등으로 타격해 국제 유가를 자극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미국 보수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별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정권 교체를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해 러시아의 경유 공급분을 세계 시장에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화당 내에서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러시아산 경유 구매에 이어 관세 면제까지 발표하면서 미 의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그레이엄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반대해 경제 제재를 통해 압박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고(故)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주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 같은 제재가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전면 침공을 끝내는 열쇠"라고 강조해 왔다.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숨진 그레이엄 의원은 20년 넘게 상원을 지킨 집권 공화당 중진으로 대러 강경 기조에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그의 부재로 트럼프 행정부가 실리 중심의 대러 정책을 펴는 데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