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프랑스→미국? "AI·달러 덕에 가능성 낮지만…"

'재정위기' 프랑스→미국? "AI·달러 덕에 가능성 낮지만…"

남형도 기자
2026.10.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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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채, 연간 재정적자 규모 비슷…"기축 통화 달러 위상, AI 성장세가 미국 위기 대응력 높여"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프랑스 릴에서 시위대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항의하며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프랑스 릴에서 시위대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항의하며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프랑스처럼 미국도 재정 위기를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단 관측이 나왔다. 달러 패권과 AI 성장세로 방어할 수 있단 분석이다.

20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재정 수치도 프랑스와 비슷하다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19%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이 세운 목표치보다 2배 이상 많다. 연간 재정 적자는 GDP의 5.4% 수준이다.

미국의 공공부채도 약 32조달러(4경2380조원)로 연간 GDP와 맞먹는다. 연간 재정 적자는 약 2조달러로 GDP의 6%를 넘는다.

프랑스는 높은 공공 부채로 정부가 긴축 재정 정책을 폈다. 이에 반발하며 시민들 불만이 커졌다. 지난 17일 50만명 규모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고 전역에서 시위가 불붙었다.

불안이 커지며 프랑스 국채 가격도 급락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98%를 기록했다. 최근 20년 새 가장 높은 수치에 근접했다. 유럽의 대표적 안전 자산인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의 격차는 1.5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기축통화 '달러' 위상, AI 성장세가 방어막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유럽에선 대책으로 지출 삭감과 증세 논의가 활발하지만 미국 사례는 다르다고 CNN은 분석했다.

우선 기축통화인 '달러' 위상이 높은 점을 꼽았다. 최근 10년간 다소 약화됐어도 여전히 원유나 금 등 국제 거래서 널리 쓰인단 것이다. 높은 달러 신뢰도 덕분에 미국 국채 수요가 탄탄하다고 봤다.

그 덕분에 글로벌 국채 매도세가 강한 가운데에서도 미국 국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것이다. CNN은 "지난주 증시가 급락한 뒤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프랑스보다 훨씬 크고 다변화돼 있단 점도 방어 요인으로 꼽았다. 외부 충격을 감당하기에 유리하단 것이다. AI의 급격한 성장세도 미 경제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타 산업 분야가 정체되는 상황에서도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어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와 영국은 상황이 비슷하지만, 미국은 AI의 성장 기여로 부채를 더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황이 다르단 것이지 안심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 "프랑스 채권 불안 미국으로 전이 안 될 것"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뉴스 화면과 미국 국채금리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뉴스 화면과 미국 국채금리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프랑스 채권 시장 혼란이 미국으로 옮겨지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미국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CNN 분석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국채 수요가 더 늘었단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글로벌 자금 흐름 분석업체 EPFR 데이터를 분석해 올해 3분기 미국 국채 펀드에 사상 최대인 593억달러가 순유입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란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채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미국 재정 건전성 우려는 남아 있다. 미국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약 12% 늘어 코로나19 때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썼던 2020년, 2021년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로 컸다. 적자를 키운 주요인은 국채이자 비용이었다.

재정 적자가 커지고 국채 발행이 늘면 금리도 상승한다.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높은 소비자 물가도 국채 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다.

미국의 10년 만기물 국채 금리는 5%를 넘어섰다. 이달 초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다소 떨어졌다.국채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가계, 기업의 비용 압박이 커진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국채금리가 6%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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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시작하던 마음 잊지 않고 좋은 글 쓰겠습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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