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미국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들을 속인 혐의로 25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16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비롯된 이번 판결은 미국 주(州) 정부가 단일 기업을 상대로 끌어낸 법적 배상액 중 최대 규모다.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메타가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금액을 주 정부에 지급할 것을 21일(현지시간) 명령했다. 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메타에 부과된 벌금은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했던 벌금(50억달러)의 5배 규모다. 이날 판결에 앞서 배심원단은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있다고 거짓으로 약속하고 콘텐츠 관리 실태를 기만하는 등 법을 4390만건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적용했을 때 2200억달러로 산정되지만 매슈 판사는 상당액을 감면해 벌금 액수를 250억달러로 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뉴멕시코주의 랜디 맥긴 변호인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빅테크 거인들에 맞서야 한다"며 "법원은 메타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인 돈으로 명확히 말해야 한다"고 대규모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반면 메타의 매트 니콜슨 변호사는 주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34억5000만달러 이하로 벌금이 상한 조정돼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씨앗이 된 CA 스캔들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정치 컨설팅업체 CA가 페이스북 앱을 통해 870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건이다. 당시 CA는 성향 테스트 형태의 외부 앱을 활용해 앱 이용자뿐 아니라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동의 없이 모았다. CA는 이렇게 구축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권자의 성향과 불안감을 분석한 뒤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표적 정치 광고를 집행했다.
사건 이후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통제권이 이용자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하고 정책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타사 외부 앱의 무단 접근을 방치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내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합의금 180억달러에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뉴멕시코주와 플로리다주는 합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법정 투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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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뉴멕시코주 승소한 벌금 전액을 주 교육 예산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메타의 항소 등으로 벌금을 최종 수령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메타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2021년 소송 제기 이후 내부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했고 기준을 위반한 콘텐츠의 99%를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며 "상급 법원에서 벌금 액수와 위반 건수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