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과 부산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18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희토류 공급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는 모양새다.
미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경제 관계와 부산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에 부산 약속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면서 최근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미국은 중국의 이행 실태를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미국 기업의 이익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도 재차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미중 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구체적인 성과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희토류 공급과 미국 농산물 구매 등 부산 합의 사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 약속의 약 3분의 2 정도만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9월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베선트 장관이 지난 9월 뉴욕에서 허 부총리에게 직접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이후에도 중국의 희토류 공급 확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미사일과 항공기 엔진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희토류 '이트륨'의 대(對)일본 수출 제한하는 데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항공기 엔진과 미사일 등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희토류 합의 미이행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미중 정상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고율의 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는 무역 휴전에 합의한 이후 휴전 시한은 내년 1월10일까지 재연장된 상태다.
FT는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겠지만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3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나는 만큼 후속 실무 협상이 더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