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억 공식제도화…법원 제동에도 강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종사자용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포고령을 정부 부처가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이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구글·아마존·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업체에서 중국·인도 출신 등의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는 데 활용해왔다. 기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로이터통신은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30일 동안 의견 수렴을 시작해 올 연말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이미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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