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의 핵심정책인 '관세' 일부가 위법해 무효라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의 손에 결정됐다. 6대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행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오다 이번에는 '뼈아픈'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6명의 보수성향 대법관 중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3명은 상호관세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존 로버츠(대법원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나머지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은 위법판단을 했다. 진보성향 대법관 3명(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도 관세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의 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관세정책이 무효가 된 셈이다. 특히 위법판단을 한 고서치, 배럿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2017~2021년)에 지명한 강경 보수성향이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2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15%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섰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또다른 법률인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 삼아 다시 한번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글로벌 무역·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물릴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관세 무기화' 의지를 꺾지 않았다. 판결 직후 10% 신규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이를 법률상 한도인 15%로 올리겠다고 하루 만에 정정했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이 관세는 최고 15% 세율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대규모 관세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현재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천 개 기업이 미 정부에 관세환급을 요구하고 환급요구액은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기업 사이에서도 '관세환급'이 화두로 떠올랐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행정부가 그간 거둬들인 상호관세 수입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예산모델'(PWBW)을 인용,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얻은 이익은 1335억달러로 집계됐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 대법원 판결 전 관세환급 소송을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무역법 122조를 내세워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15%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관세 역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야당인 민주당을 대리한 원고 측 수석변호사 닐 카티알 전 미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는 오직 의회만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에서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못 박은 게 특정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권한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년이 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미사일 50발과 드론 약 300대를 동원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이번 공습은 수도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흑해 연안의 오데사 등 6개 지역을 타깃으로 했다.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 지역에서만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습이 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에만 러시아는 1300회 넘는 드론, 1400회의 공중 유도 폭탄, 이밖에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수십회 미사일 공격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미사일 1기는 우크라이나 북부에 운영중인 다국적 초콜릿기업 '몬델리즈' 공장도 때렸다. 몬델리즈는 오레오, 밀카, 토블론 등 다양한 초콜릿과 스낵 브랜드를 거느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기존 무역협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호 무역협정을 계속해서 준수하겠다"며 "무역 파트너 국가들도 동일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법적 근거로 또다시 관세 부과에 나섰다. 게다가 새 관세율을 10%로 정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올려잡았다. 백악관은 그럼에도 기존에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의 법적 구속력은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백악관 입장과 동일하게 무역 상대국에 압박을 가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일본 정부와 보수 언론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20주년을 맞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도 강행했다. 일본의 대표 보수 언론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진행된 22일 사설을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썼다. 산케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로 격상할 것을 다카이치 내각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조례로 재정했고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시마네현에서 관련 행사를 연다. 산케이는 다케시마 문제를 러시아와 갈등을 빚는 북방 영토와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발을 두려워해 현재처럼 다케시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실수"라며 "물러서지 않고 정부가 반환 요구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국회 외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15%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하루만인 21일 법률상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된다.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150일까지 유지되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관세를 임시방편으로 삼아 전 세계를 상대로 다시 한번 무역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무기화'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시장에선 전 세계 무역·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상호관세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일부 공화당 인사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싣고 "미국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미국 가정과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며 "이들은 외국 아닌 미국에 관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력 분립과 관련, "헌법이 대통령 아닌 의회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역사적인 판결로 미국은 이제 헌법에 따라 자유 국가들과 자유 무역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닐 고서치 대법관이 낸 의견을 인용하며 "지혜와 원칙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2022년 2월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4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으로 꼽히는 '러·우 전쟁' 사상자는 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가 격변하고 미국과 유럽 사이 균열도 일으켰다.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영토 문제로 난관에 부딪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년의 전쟁을 통하는 키워드를 살펴본다. ◇나토=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접적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추진이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출범시킨 기구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면서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겼고 유럽도 미국 의존도를 줄이며 재무장 중이

"익명의 기부자가 일본 오사카시 수도국에 금괴 21㎏을 기부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지난 19일 시 수도국에 금괴 21㎏(약 53억원)의 기부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기부자는 "수도관의 노후화 대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혀 수도관 유지보수 및 교체에 쓰일 예정이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자의 성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사카시가 기부를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18일로, 기부자는 전국 곳곳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누수 사고가 이어지자 기부를 결정했다. 시는 올해부터 노후화한 수도관 보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부된 금괴는 수도관 약 2㎞를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이다. 감사의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유럽 국가들이 EU(유럽연합) 차원의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그린란드 이슈에 이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무역장관은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EU는 트럼프 관세 문제에 대해 반격할 수단을 갖고 있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 결정과 관련해 EU 집행위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EU는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한 방법으로 미국 빅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언급했다.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이 조치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로 위협했을 때도 이를 언급하며 맞섰다. 아울러 930억 유로(한화 약 158조709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