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시장유동성 결핍, 불안한 자산가치에 대한 의구심, 자금부족 현상 등 금융 분야와 세계금융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많은 정책지원이 있었지만 종합적이거나 글로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문제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예금 보증과 관련한 정책은 자주 변화하며 일관성 없이 진행된 점도 다른 국가들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신뢰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간단하게 언급하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거대한 양의 유가증권가치가 하락하고 결국 이것은 금융기관에게 큰 손실을 불러온다. 또한 신용디폴트스왑(Credit-Default Swaps)이나 장외시장에서 불투명하게 거래되는 다른 파생상품을 통해 잠재적인 자산가치의 손실이 있다. 은행은 그들의 재무상태 표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할지라도 거래상대방도 그럴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제3자와 관련한 문제에도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불확실한 자금부족의 환경에서 표준 거시경제학 기법들은 효과가 없으며 중앙은행에 의한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는 전략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불충분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이 강조돼야 한다.
우선 일부 정부들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대중들의 자신감 약화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중들의 보장은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은 소매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은행 간 또 금융시장의 예금을 의미한다. 이런 활동들은 주요시장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물론, 이런 단계는 일시적일 필요가 있으며 예금금리에 제한이 따르는 것처럼 보증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비한 안전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불안한 자산을 없애고 손실파악을 강요해야 한다. 자산구매는 공정시장가액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유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의무적이고 실용적이다. 시장가격이 올라가면 은행은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손실을 낼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그들은 정부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다른 주주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나는 손실은 새로운 사적 자금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지금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손실을 파악하며 포함된 손실이 작다면 은행에게 상승세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어서 사적인 자금은 오늘날의 환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손실파악으로만은 민간자금 투입을 유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위기에 사용했던 한 가지 전략은 새로운 민간자금 기금과 국가자금을 결합시키는 것이며 이는 공적 자금 사용을 위해 시장테스트를 요구한다.
네 번째로 높은 단계의 국제적인 협력이 시급하다. 불행하게도 최근 조치는 국가이익만 고려했으며 다른 나라에만 피해를 가중시키는 인근 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의 결과를 가져왔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예처럼 한 국가가 포괄적인 보증을 제공한다면 투자자들은 그 나라로 갈 것이다. 자산구매계획이 모두 다르다면, 기관들은 좀 더 포용력 있는 구입자를 선택할 것이다. 이제 금융기관은 많은 국가들과 연결하고 있으므로 많은 감시 아래 신뢰성 있는 구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좀 더 근본적으로 위기를 바라본다면 국제단체는 금융기관이 위기상황 때 자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규제구조의 허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머징마켓 국가가 확고한 기초와 정책구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의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점점 명확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갑작스런 자금중단이 금융시스템파괴를 가져오지 않도록 거대하고 빠른 자금조달형태가 준비되어야 한다. 펀드는 위기대책에 집중된 조건을 바탕으로 높은 접근성을 가지는 금융프로그램을 빠르게 승인하는데 있어 위기과정과 유연성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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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이 피폐한 금융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분명 존재한다. 비결은 세계 정책결정자들을 같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