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는 긍정적..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도 조속 완화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지난 3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금산분리 규제완화 등이 해결되지 않은 데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전경련은 4일 논평에서 "기업활동의 핵심규제였던 출총제가 폐지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경제관련법들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출총제는 각국 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역차별적 규제로서 그 동안 경제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출총제 폐지는 시장친화적 제도 개혁에 큰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논의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여전히 미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이번 논의에서 배제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금산분리 규제 등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의 개혁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