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또 하나의 규제가 사라진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총 31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 중 30%에 가까운 9개(전체의 29%)의 계열사가 출총제 대상이었던 삼성은 3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총제 폐지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삼성은 출총제 폐지가 마치 특정 기업을 위한 것처럼 호도될 수 있다는 여론의 부담 때문에 가급적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출총제 폐지로삼성전자(186,200원 ▲7,800 +4.37%),삼성중공업(27,900원 ▲1,000 +3.72%),삼성물산,삼성SDI(438,500원 ▼4,500 -1.02%), S-LCD,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에버랜드,삼성전기(456,000원 ▲39,000 +9.35%),제일모직등 9개 삼성계열사가 출자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규제 하나가 사라진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할 수 없는 것보다는 규제가 없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좋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현 경제상황이 출총제 폐지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단기간에 출총제 폐지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지는 의미라는 게 기업들의 반응이다.
출총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들은 그동안 출총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출총제는 1986년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가 1998년 폐지했지만 2001년 부활했다. 이어 2007년 출자 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올리면서 출총제 대상회사는 343개에서 31개로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출총제 폐지로 규제가 줄어든 기업들은 삼성그룹 다음으로 현대기아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하이스코)과 롯데그룹(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건설·호남석유화학·롯데제과), SK그룹(SK건설), GS그룹(GS건설), 현대중공업그룹(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석유화학·금호타이어), 한진그룹(대한항공·한진해운·한진에너지), STX그룹(STX조선·STX팬오션), 신세계 그룹(신세계) 등 31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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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에 8년만에 다시 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