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정규직의 임금과 고용경직성 조정과 고통분담이 선행되지 않고 또다시 추가적인 비정규직 규제를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 증대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시장친화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밝힌 종합대책안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시간에 포함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데 대해 "노사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을 경우 추가 갱신이 인정돼야 하며, 그 기간도 당사자들이 정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근로자 신청 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의무조항으로 도입돼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사용기간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견 제한 확대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와 관계없는 업무를 중심으로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제조업무 등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 및 수요를 감안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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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지난해 5·30 노사정 합의에 따라 추가연장근로 허용과 유예기간 설정 등 산업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