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 않아" 李, 때아닌 개헌 논란 직접 진화

이재명 대통령이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일부 야당 중진 의원들 간 골프 회동에서 촉발된 개헌 논란 진화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14일 X(엑스)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개헌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지사를 지낸 4선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다선 의원들과 모처에서 골프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대통령과 김 의원 간 나눈 개헌 관련 대화내용에 관심과 추측들이 증폭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불필요한 억측 해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로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 이나 되겠느냐"며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대체로 말을 아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헌 논란이 불거진 것을 복잡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분위기다. 특히 '분권형 개헌'이 거론되자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일부에서는 과거 유시민 작가가 들고 나왔던 정계개편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분권형 개헌을 곧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등치시키고 이 대통령이 야당과 손잡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우려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원칙이고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내각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X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개헌이 거론되는 게 최근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일축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의 이유에 대해 "(골프 등 대통령 비공개 일정이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아닌,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 드리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원칙이고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8월 2주차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가 44%, 부정 평가가 4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건 대통령 취임 1년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번 여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차기 지도부에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개헌 논의를 이어가 달라는 당부를 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용주 맥 정치가회연구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될 지도부에 개헌논의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국회가 키를 잡고 개헌을 논의해 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