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 신뢰와 장기적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시행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노동·경영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암참은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노동권 보호와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암참은 건전한 노사관계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기업·노동계 간 지속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암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암참과의 태스크포스(TF) 신설에 합의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암참은 "TF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TF는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제도적 협의체로서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