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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R&D)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등의 정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업계는 전기요금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중순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관계 부처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고려한 세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업계와 협의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대미 철강 관세 상향, 중국 저가 물량 공세 지속 등으로 정부와 기업들 모두 위기감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4개 주요 철강사의 매출은 2022년 90조원에서 지난해 74조3000억원으로 감소했고, 공장 가동률 역시 지난해 상반기 80%대에서 올해 상반기 7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내 철강 수출은 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했다. 중국이 정부 주도의 감산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조강 생산량은 시장의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석유화학 산업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설비 통폐합이나 감축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생산 설비 가동을 축소하는 등 자구책을 실행 중이다. 정부 또한 '철강 생산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핵심 정책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의 생산구조 전환과 시설투자, R&D 지원 및 불공정 수입재 대응, 저탄소 전환 지원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가격경쟁 심화 속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철강업체들의 전략이다.
전기로 기반 제강공장이 많은 국내 철강업계는 전기요금 지원을 간절히 원한다. 전체 제조원가의 약 20%를 전기가 차지하는 만큼 생산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철강 생산국들은 적극적인 전기요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일정량 이상 사용 기업에 대해 전기료 할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대형 제조업체에 우대요금제와 고정요금제를 병행해 적용한다. 미국 텍사스, 인디애나주도 철강업체와의 장기 고정요금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산업위기지역 등에 한해 전기요금 인하를 고민하고 있다며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철강산업 재편 및 지원책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강화,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발표 시점이 미뤄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철근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엔 미국의 50% 고율 관세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업황 부진이 길어지는 만큼 정부가 체질 개선 등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