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열에너지 미흡한 韓…공기열·하수열·폐열까지 이용해야"

"재생열에너지 미흡한 韓…공기열·하수열·폐열까지 이용해야"

강주헌, 조규희 기자
2025.10.16 15:19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재생에너지 정책 세션…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전략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위원이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 재생에너지 정책 세션에서 '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위원이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 재생에너지 정책 세션에서 '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

탈탄소화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고려해 재생 열에너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U(유럽연합)처럼 공기열과 하수열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 밀집도가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한국과 여건이 비슷한 EU 방식을 참고할만하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나 한국 관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선 열에너지 탈탄소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열에너지는 온도 차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로 산업의 공정열과 건물 냉난방, 온수 생산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지칭한다. 한국의 경우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열을 소비하기 위한 비중이 전 세계 추세와 비슷한 수준인 48%에 이른다.

열에너지 소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국내 재생 열에너지 공급 비중은 글로벌과 비교해 미흡한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재생 열에너지 공급 비중은 2022년 13.3%에서 2028년 17.5%로 확대가 전망된다. 반면 국내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비중은 2021년 2.5%에서 2024년 3.3% 수준에 그친다. 그마저도 바이오와 폐기물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신재생에너지인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하면 2021년 1.4%, 2023년 2.1%에 불과하다.

EU는 재생 열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EU는 2016년 '열 전략'을 바탕으로 건물과 산업 부문 등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3년 개정 재생에너지지침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최소 42.5% 목표와 함께 열 부문 연평균 확대 목표를 2021~2025년 0.8%포인트(P), 2026년~2030년 1.1%P로 제시했다.

오 연구위원은 "재생 열에너지를 보급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열에너지 소비를 청정 전환하는 것"이라며 "열에너지를 탈탄소화하기 위한 수단들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잠재해 있는지 이런 정보나 통계들이 현재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 정보 통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에너지 기금 조성 등으로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 건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용화 단계에 있는 유망 기술들에 대한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표준화, 인증제도, 건축법령 정비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지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생 에너지 의무화(RHO) 제도 추진도 거론됐다. RHO는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 열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오 연구위원은 "비용 경쟁력 확보가 될 때까지는 투자비 보조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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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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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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